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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성은 세법 적용 문제-조세당국이 앞장서서 보완해야”
Ⅵ. 현행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방법의 문제점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상장주식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의 합병가액은 합병가액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또한 괄호의 “계열회사 간 합병”과 세법의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범위는 다르다. 이 규정의 합병가액을 세법이 그대로 받아 세법의 합병가액이 된다는 것은 세법적용에 있어 문제가 많은...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한 47억7400만불,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800만불, 무역수지는 7억36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불,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5억7100만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반도체․타이어․가전제품(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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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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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가장매매…국세청, 부동산탈세 156명 조사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로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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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독립유공자 유족과 간담회 개최
가평군은 19일 관내 식당에서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가평군 광복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서태원 군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유공자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
이민근 안산시장,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진행
안산시는 지난 19일 본오1동 카페 하루에서 ‘본오뜰을 품은 풍요로운 본오1동 희망 이야기’를 주제로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폭넓은 세대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 청년, 주민,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월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본오1동 주민들의 대표 소통 공간 하루카페에서 진행됐다.본오1동 주민들의 트로트 공연으로 시작한 이번 동행에서는 주민들의 소망을 모아 정성스레 만든 희망 나무에 걸어둔 메시지를 공유하고, ‘안
양주시, ‘2025년 문화자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제1기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올해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힘쓸 위원들을 격려했다.지난 19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14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예원예술대학교 김연중 교수가 부위원장으로는 사)한국예총 양주지회 서순오 회장이 선출됐으며 위원들 또한 각계 문화예술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시민 등이 고루 참여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냈다. 특히, 위원회 심의 기능
시흥시, 노·사 상생 단체협약 체결
시흥시는 지난 2월 19일 시청 다슬방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노사 간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체결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남일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총 7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희
'제물포르네상스 국제 마라톤대회', 다음 달 30일까지 참가자 접수
오는 5월 4일 열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인천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와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과거 곡물창고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상플랫폼에서 출발해 월미도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펼쳐진다.신청은 10km와 5km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0km 코스 4만 5천원, 5km 코스 3만 5천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 간식 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