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수십억원 고급주택, 'A4 한장' 면적 차로 취득세 중과 피해 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김 의원은 "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카카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카카오프렌즈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는 2022년부터 매년 새로운 주제의 카카오프렌즈 콘텐츠로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간 7000만명 방문객들과의 접점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협업에서는 범위를 넓혀 미디어 송출 뿐만 아니라 공간 랩핑, 상품 출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먼저 공항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한 브랜드 영상 '플랫폼 오브 이모션즈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위험작업과 민원응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공무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형했다. 정읍시는 지난 7일과 8...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선박용 대용량 저압 드라이브'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HD현대는 선박 전동화 핵심 장비인 축 발전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자체 기술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HD현대는 지난 7일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다.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세계적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이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몸...
현대카드는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F&B 분야에서 튀김 오마카세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고 있는 키이로와의 새터데이 팝업이 진행된다. 최근 예약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키이로를 대표하는 튀김 요리에 주류 페어링까지 곁들인 정찬을 오는 12일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맛볼 수 있다.9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현대카드 Curated 95 한로로 X 윤마치 X QWER'이 열린다. 음악으로 청춘에게 위로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100일 가까이 오랜 시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 복권사이트 중 7897건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한수원은 이날 무주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보건원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들과 뇌질환 및 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전 및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실 견학과 실습도 진행했다.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자체 및 산업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저선량방사선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최초로 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2회 임시회 ICC제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도민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각종 문제로 책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ICC제주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12~13일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서 개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 행사가 오는 12일~13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운답원에서 열린다. 3일 경기도에 따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컴퍼니,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
넥슨컴퍼니는 오는 21일까지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넥슨컴퍼니를 대표하는 대규모 신입 채용 트랙인 '넥토리얼'은 직무역량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의 맞춤형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이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을 충분히 체험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총 6개월 간 진행된다.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슨컴퍼니,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
넥슨컴퍼니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넥슨컴퍼니를 대표하는 대규모 신입 채용 트랙인 ‘넥토리얼’은 직무역량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의 맞춤형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이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을 충분히 체험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총 6개월간 진행된다.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카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브랜드 캠페인 진행
카카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카카오프렌즈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는 2022년부터 매년 새로운 주제의 카카오프렌즈 콘텐츠로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간 7000만명 방문객들과의 접점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협업에서는 범위를 넓혀 미디어 송출 뿐만 아니라 공간 랩핑, 상품 출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먼저 공항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한 브랜드 영상 '플랫폼 오브 이모션즈
Generic placeholder image
SGC에너지,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가 찾아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SGC에너지는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나운초등학교 3학년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소중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는 에너지 이론 교육과 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익산 총집결하는 국내 정상 '골프 여제들'…KLPGA 투어 '익산데이 '무료 입장'
국내 정상급의 골프 여제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총결집한다. 익산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2라운드 무료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