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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1년4개월 만에 재개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
22시간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로 나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20일 단일화에서 탈퇴, 독자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총장은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불참 이유로 단일화 추진 기구의 편향성, 곽노현 등 실정법 위반 전과자의 출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진보 진영의 도덕성 및 자정능력 상실 등을 꼽았다.그는 민주진보 공동체 내에서 부적격 출마자를 가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남원읍 수망리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제주 삼다수 해피투게더 행복 밥차'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 및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주 삼다수 안전보건버스와 연계해 치매 위험 인자인 혈압, 혈당 검사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 안내를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수망리 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어르신과 온 주민이 함께하며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 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는 다이어트 보조제, 프로틴 파우더 및 음료, 저당/제로슈거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고객이 자주 찾는 트렌드성 상품은 '요즘 HOT한 식단 트렌드', '식단관리 TOP 200' 등의 테마관을 구성해 한 눈에 찾을 수
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9Km의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어
51분전
인천 서구 청라1·2·3동 주민 축제인 '청라인 행복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후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청라人 행복 페스티벌’은 청라1·2·3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개최하는 주민 화합 축제로 2016년부터 매년 가을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려 올해 6회째를 맞았다.이날 축제는 식전행사와 본행사, 부대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장구민요, 뮤직난타, 풍물, 라인댄스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함께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남부발전, 한국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용량 커피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정 출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던킨의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L 사이즈의 초대용량 커피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고 재사용이 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CJ푸드빌은 모델 김수현과의 인연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뚜레쥬르는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오는 26일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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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8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편의점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A씨와 보행자인 50대 B씨 등 2명이 어깨와 갈비뼈, 이마 등에 부상을 당했다.사고는 A씨가 몰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래비티벤처스와 공동 운용하는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우주광통신 전문 스타트업 ‘스페이스빔’에 2.7억원 투자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스페이스빔은 이번 프리시리즈A 라운딩을 통해 제주센터와 그래비티벤처스 외에도 포스텍홀딩스, 탭앤젤파트너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부터 총 17억여원의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한 우주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발맞춰 제주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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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14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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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경주서 '만끽'…황리단길 등 관광명소 '인산인해'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인 15일 천년고도 경주에는 긴 연휴와 무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황리단길과 역사유적지구 등 일부 관광 명소에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국립경주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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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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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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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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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송이버섯 9월 말부터 본격 생산 전망
산림청은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로 인해 생육량이 저조했던 송이버섯이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송이버섯은 인위적으로 재배가 불가능해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만 채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경상북도 울진군, 봉화군, 영덕군 등 산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채취시기는 보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이며 낮 기온 24~25도, 밤 기온 10~14도로 일교차가 발생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송이버섯 채취가 가장 활발하다.실제로 최근 3년간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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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 1L 보틀 커피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정 판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대용량 커피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정 출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던킨의 '엑스트라 킹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L 사이즈의 초대용량 커피로,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고 재사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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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년간 '우리사랑기금' 79억 기부..."자발적 급여공제 기금 조성"
우리은행은 직원의 자발적 급여공제 기부로 만들어진 '우리사랑기금'이 올해로 조성 20주년이 됐다고 20일 밝혔다.'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 가족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금까지 총 79억여 원이 기부됐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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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대가면서 버스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 6명 경상
성주에서 시내버스가 트랙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성주군 대가면 옥상리 33번 국도에서 시내버스가 트랙터를 추돌해 트랙터 운전자 50대 A 씨가 심정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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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하나뿐인 지구, 함께 지켜요!’ 참가자 모집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가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에서 10월17일 ‘하나뿐인 지구, 함께 지켜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이 서식하는 울진의 특성을 살려 자체 개발한 ‘친환경 산양 화분 만들기’와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중 아름다운 금강송들을 만날 수 있는 가족탐방로 걷기 체험, 꼬리진달래 식재 활동들을 진행한다. 참가자 25명을 모집 예정이며, 9월23일부터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정호 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