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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과 대구 두 감사반으로 나누어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대전·대구 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을, 오후에는 대전·대구 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오전 감사에서는 ▲재판부 기피를 이용한 재판 지연 방지의 필요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법원 공탁금 및 경매 관련 관리 감독의 철저한 수행을 위원들이 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1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산림 부문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해양과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여러 학술 및 연구 기관이 주관했다.기조강연에서 고려대 정서용 교수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대규모 국외감축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고, 국민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셨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단행할 의사를 피력하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에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 문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의 제도 개선 필요성 ▲광역버스 증차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 예산 증액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수협중앙회는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응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 어선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지점 인근의 어선을 동원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사고는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승선한 27명 중 15명이 구조된 반면 1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국의 통신망을 통해 인근 조업 어선들에게 구조 지원 요청 방송을
결혼에서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민간기업이 제공해 주변의 관심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함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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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고 붉은 계절이다. 빛바랜 사진 같은 길 위를 걸어가 본다. 고려궁지 근처 길은 칼럼에 여러 번 소개 했지만, 막상 고려궁지 안쪽은 담아 본 적이 없다. 강화도 주민은 무료입장이라 신분증 제시 후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회색 계단을 몇 올라 커다란 문을 넘어가면 짙은 노을 색 단풍나무가 떡하니 서 있다. 가을에 가장 화려한 색을 띠는 단풍나무. 고려궁지는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1270년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의 왕궁터이다
"글쓰기는 내 삶을 기록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거창군 전자책 출간 프로젝트 '나도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전자책 출간기념회가 7일 거창군 거창읍 '청년사이'에서 열렸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거창군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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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고생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바로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고생했수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은 해당 기간 동안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레고랜드를 방문하면 파크 1일 이용권 현장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은 정상가의 50% 우대 혜택을 받아 11월 21일까지는 3만2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11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는 바통터치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지방자치어워드는 전국 우수 지방자치 정책과 인재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자치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다.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 부문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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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중앙회·손해보험·생명보험 등 농협 8대 법인에 재직 중인 전국의 3급 이상 책임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자격 적격 심사와 현장 방문 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한 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존경하는 리더상’이다. 범농협 직원들에게는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평가받는 상이기도 하다.이영우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은 최근 범농협 직원 중 1년에 단 1명에게 주어지는 제37년차 ‘존경하는 리더상’을 수상했다. 이 본부장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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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1일, 경북도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주요 기관 대표 및 경제인, 언론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사전 공연, APEC 준비 상황 보고, 인사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 퍼포먼스, 위원회 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이후 주요 내빈들은 신라금속공예관 소재의 APEC준비지원단 현판 제막식도 가졌다.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주요 암호화폐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살펴봤다. 2021년 1월 트럼프의 퇴임 후 비트코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은 당시 사상 최고가인 6만7000달러를 기록했으나, 2022년 11월에는 1만7000달러까지 폭락했다. 이후 2024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 기관들이 새로운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비트코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머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도미노 효과 아마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전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며, 대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구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후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대우림은 기후 변화와 산림 전용 활동의 심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마룸 해양 환경과학센터, 지구과학부, 브레멘 대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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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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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HD현대삼호가 오는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HD현대삼호는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 선주선급 관계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무료 맥주와 통닭, 소시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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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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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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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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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전국 최초 안개형 냉각시스템·스마트 전동창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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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전국공항 최초로 냉방설비 안개형 냉각시스템과 스마트 전동창호를 신규 설치했다. 제주공항은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Net-Zero 공항’을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혁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공항은 최근 기존 신재생에너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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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 상경투쟁 "정부 차원의 농정 혁신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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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로 인한 농정 현안 해결과 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제주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 등으로 감귤 생산량 및 상품률이 감소했고, 마늘은 2차 생장 피해를 겪었다. 또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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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형 시민교수 위촉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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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형 시민교수 위촉식」이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위촉식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50분부터 10분간, ‘23년과 ’24년 시민교수들의 ‘찾아가는 교수활동’, ‘오픈특강’, 역량강화 교육 영상이 대강당의 스크린에 조용히 흘렀다.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우수한 교수자를 인천시가 ‘시민교수’로 선정· 인증하여 교육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이다. 인천형 시민교수는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에 대한 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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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든 고려궁지, '11월 그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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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고 붉은 계절이다. 빛바랜 사진 같은 길 위를 걸어가 본다. 고려궁지 근처 길은 칼럼에 여러 번 소개 했지만, 막상 고려궁지 안쪽은 담아 본 적이 없다. 강화도 주민은 무료입장이라 신분증 제시 후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회색 계단을 몇 올라 커다란 문을 넘어가면 짙은 노을 색 단풍나무가 떡하니 서 있다. 가을에 가장 화려한 색을 띠는 단풍나무. 고려궁지는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1270년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의 왕궁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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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나도 작가' 전자책 출간기념회
"글쓰기는 내 삶을 기록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거창군 전자책 출간 프로젝트 '나도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전자책 출간기념회가 7일 거창군 거창읍 '청년사이'에서 열렸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거창군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