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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 최다분쟁 '계약해지'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누수 등 수리비 ▲임대료 ▲원상회복 ▲권리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이는 폐업 및...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인천시청이 10연패에 빠졌다. 인천시청은 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대구시청과 대결에서 26대 33으로 패했다. 이로써 대구시청은 8연패에서 탈출, 2승 12패를 기록하며 7위 자리를 지켰
강릉시 공무원 홍보단 40명은 25일 강릉역~신해운대역~부전역 ITX 개통기념으로 ‘ITX-마음’을 타고 자매도시인 해운대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동해선 철도연결로 강릉-부산이 ‘하루 생활권’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 시민들에게 강릉을 홍보하고 해운대구와의 업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강릉시 공무원 홍보단은 몸소 강릉-부산 동해선을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부산 시민들의 강릉 방문을 독려했다.한편, 강릉시는 지난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청남도 보령시와 전국 대표
제주시가 지역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신바람 민생안정 읍면동 소통의 날’을 진행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읍면 방문 4번째 일정으로 지난 28일 조천읍을 찾아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김 시장은 웰니스 관광지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우수 농가인 제원하늘농원을 방문, 체험․치유프로그램 등 1차 산업에 기반한 웰니스 관광과 GAP 인증 등을 점검하며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웰니스관광= 건강과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한림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RISE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가이아비티, 넥스트바이오, 단정바이오, 델라루즈코스메틱, 메디언스, 와이투케이 글로벌혁신연구소, 유유헬스케어, 지원바이오 등 총 8개의 도내 바이오헬스분야 유망기업과 함께 추진됐다.협약의 주요내용은 ▲ RISE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나노디그리 교과목 운영 ▲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
국제구호개발 NGO 온해피와 컴퓨팅교사협회는 28일 ODA 국가 및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컴퓨팅교사협회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발전과 교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교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온해피와 컴퓨팅교사협회는 ▲ODA 국가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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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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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확대가 농촌 경제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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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
안전한 음식문화..제주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업소의 식재료 검수부터 식재료 보관, 조리, 배식, 최종 섭취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등을 사전 진단하고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취약업소의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및 조리·보관 공정 등 평가 ▲조리종사자 및 조리기구의 오염도 측정 ▲위생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및 개선·보완책 제시 ▲식중독 발생 사례 공유를 통한 식
수원시, ‘새빛톡톡 12만이오나봄’ 이벤트…230명에게 식사권·커피 쿠폰 제공
수원시가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가입자 12만 명 달성을 기원하며 3월 19일까지 ‘새빛톡톡 12만이오나봄’ 이벤트를 연다.새빛톡톡 홈페이지 또는 앱 ‘설문투표→새빛톡톡 12만이오나봄 이벤트’에 접속해 12만 의미 퀴즈, 가입 경로, 선호하는 경품 등 간단한 설문을 완료하면 응모된다.참여자 중 230명을 추첨해 애슐리 평일런치 식사권과 메가커피 딸기라떼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24일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또 새빛톡톡에 월 3회 이상 출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
경북도, 2025년 경북 3월의 독립운동가 김정희(영천) 선정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혈서로 쓴 깃발을 들고 단독 만세 시위를 전개한 김정희 선생을 2025년 경북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도내 관계기관 600곳에 포스터를 배부했다. 김정희 선생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19년 4월 13일 혈서로‘대한국 독립 만세’라 쓴 깃발을 들고 영천 과전동과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