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
‘설’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세뱃돈이다.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들뜨고, 어른들은 세뱃돈 준비에 신경이 쓰인다.세뱃돈을 받는데 그 세뱃돈이 빳빳한 ‘새 돈’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아이들을 위한 신권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설
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촌생활 기술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미 소양 전수과정으로 세분화되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한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과정, 취미 전수과정에 발효저장음식, 카페 디저트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교육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주 1~2회, 회차당 3시간 가량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교육별로 상이하다.과정별 모집인원은 △한식조리기능사 16명, △바리스타 2급 14명 △바리스타 2급 12명
가수 나훈아가 음악 인생 5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1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나훈아는 "우리나라는 동서화합이 돼야한다"며 "우리 후세에 갈라치기하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나훈아는 지난 10일 공연에서도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정치권에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날 나훈아는 자신의 대표곡 '공'을 부르며 자살률, 성형 수술,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오픈AI가 비디오 생성AI 툴인 소라를 광범위하게 선보이면서 유력 테크 기업들 간 비디오 AI 레이스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현실적인 고품질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비디오 AI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오픈AI, 구글, 런웨이 외에 어도비, 메타는 물론 중국 테크 기업들인 텍센트, 클링AI 등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다.비디오 생성AI가 몰고올 저작권 이슈에 우려도 있지만 관련 업계는 일단 시장에 일찍 내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다.구글은 오
2021년 8월 출시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 마켓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11일 망고 마켓은 소셜 미디어 X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며 사용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이자율과 담보 요건을 조정해 플랫폼에서 대출과 대출을 효과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코인텔래그래프는 전했다.만장일치로 지지된 이 제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SEC는 지난해 9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4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새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
‘설’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세뱃돈이다.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들뜨고, 어른들은 세뱃돈 준비에 신경이 쓰인다.세뱃돈을 받는데 그 세뱃돈이 빳빳한 ‘새 돈’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아이들을 위한 신권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