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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흔들기에 앞장 선 정부와 검찰

4시간전
대한민국 법질서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다. 입법은 정치의 엉역이지만 확립된 법의 집행은 원칙과 일관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법이 흔들리면 국가공동체가 위험해진다. 혼란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조기대선 몸풀기를 나섰던 대권주자들이 움찔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여권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선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축사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집단별, 분야별로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 혼란이 여전해 여러모로 아쉽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전공의의 목소리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먼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살펴야 한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측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함께했다.권 위원장은 면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석방 '후폭풍'이 수사기관의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졌다.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하게 된 것이다.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각각 불법 행위가
경기도레슬링협회가 10일 경기도체육회관 9층 종목단체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레슬링협회 엄범식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도레슬링협회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결과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사업
DL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에 취향을 더한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거 공간의 가치와 기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니즈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무원단 승진 등이 맞물리면서 실국장
영주시 휴천3동 적십자봉사회는 13일 지역 내 10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사랑의 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권영주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빵 반죽부터 굽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3월 13일 오전 박은정 국회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임자운·김정환·이성영 변호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부산항만공사가 13일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열린 국제우호항만 포럼에서 부산항의 세계적 경쟁력을 홍보했다.BPA는 당일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세계 주요 항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우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명했다.이번 포럼은 저장성 해항그룹·닝보저우산 항만그룹이 공동 주최한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2025년 RISE 사업에 5개 과제가 모두 선정되며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 혁신을 추진한다.국립금오공대는 본 평가에 신청한 5개 단위과제가 모두 선정돼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립금오공대는 △아이디어 창업밸리 구축 △지역 성장혁신 LAB 구축(지역 8대 주력산업 연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결합한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을 구축한다.13일 도에 따르면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은 크리에이터가 제주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로컬푸드 등 지역 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다양한 관광·체험·상품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마을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현재 제주에서는 한림수직 공장을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재주상회’, 해녀문화와 로컬푸드를 결합한 ‘해녀의부엌’, 유엔 미식관광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 등이 대표
제주를 대표하는 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8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주회는 ‘새 봄을 여는 새로운 바람’이라는 주제로, 클래식부터 전통 판소리,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꾸며진다. 지휘에는 김재용 지휘자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는다.국악의 멋을 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조화롭게 선보일 소리꾼 조은별씨도 출연해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장중한 선율과 활기찬 왈츠가 교차하며 다채로운 색
한해 바다 안전과 풍요를 비는 영등굿 영등송별제가 13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에서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전승교육사 고덕유 심방 집전으로 봉행됐다. 고봉수 기자
하남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잡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복합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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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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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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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청도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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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에이전트 ‘젠투’, 13일 ‘커머스 산업의 AX 전략’ 웨비나 개최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젠투’ 개발사 와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커머스 산업에서 AX 전략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고객 경험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에서 와들은 ▲2025년 AI 에이전트 산업 트렌드 ▲AI 에이전트가 커머스 구매 여정에 미치는 영향 ▲커머스 플랫폼·쇼핑몰 AX 성공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원 와들 CSO가 웨비나 연사로 나서 ‘아마존’, ‘이케아’, ‘캐스퍼’ 등 국내외 커머스 선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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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건설행정 혁신도 속도 낼 것, 들불축제는 시대변화 반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행정 혁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제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10일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4,458명이 이용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식사 제공기관 등 서비스 지원기관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1,000~2,000명 수준이던 도시락 제공이 3,000~4,000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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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주변에 활짝 핀 매화꽃 사이로 직박구리가 꿀을 따먹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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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맑다가 차차 흐림, 황사 '주의'...주말 비 소식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드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강풍도 예고됐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주말인 15일은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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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새학기 응원카드 보내기…프로미우체통 이벤트 실시
DB손해보험이 새학기 시즌을 맞아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새학기 응원카드 보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13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DB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