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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김일순씨 별세- 이성용, 이화진씨 모친상, 이시정씨 시모상, 안원종씨 장모상, 이창원, 이채영씨 조모상, 안재현, 안재용씨 외조모상- 일시
순례길 학교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오는 2월 1일 우현 고유섭 선생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기념 걷기와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시 중구 소재 용동 큰우물 일대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A동 이음마당에서 펼쳐진다.오전에는 10시부터 우현의 길을 포함한 우현 선생 관련 장소를 걷는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에는 고유섭 평전의 저자 이원규 작가가 ‘우현 고유섭은 인천의 정신적 보물이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장대석 교수가 ‘고유섭 눈에 비친
20일 오후 12시3분쯤 이천시 창전동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층 주민 3명이 고립된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1단계를 발령, 이들을 옥상으
LG CNS가 20일 베어로보틱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사는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한 물류 지능화·자동화 설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베어로포틱스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약 2만 대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 공간에 최대 1000여 대의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집제어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LG CNS 측의 설명이다. .양사는 우선 중공업 등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는 물
상지대는 교내 행복기숙사를 동계 및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행복기숙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연면적 16,946.96㎡의 규모로, 2인실 456실과 장애인 전용 객실 7실 등 총 919명을 수용할 수 있다.내부에는 카페, 편의점, 안경점, 무인 복사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공동취사실, 열람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세탁실, 각 층 휴게실 등 다양한 공용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방학 기간 동안 행복기숙사는 기업 워크숍, 단체관광, 운동부 전지훈련, 세미나, 개인여행 등 다양한 목
대구FC가 20일 키트 파트너 골스튜디오와 함께 2025시즌 그라운드를 수놓을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2025시즌 유니폼은 대구FC 태양 엠블럼의 불꽃을 모티브로 제작됐다.넥라인을 이중으로 구성해 래식함을 구현해 냈으며, 사이드 패널에는 태양 엠블럼의 불꽃 모양을 절개로 표현해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한층 더 강화했다.스폰서 로고는 남색으로 적용하여 하늘색 유니폼에 무게감을 더했고, 왼쪽 소매에는 대구FC의 슬로건인 ‘우리들의 축구단’이, 오른쪽 소매에는 대구광역시의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가 들어갔다.목 뒤에는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고성능 유리알 차선’의 시범 적용과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우천 시 빗물에 잠겨 흐려지는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적으로 차선용 페인트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반사해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섞어 쓰는데, 이번 ‘고성능 유리알 차선’은 일반 유리알 대비 크기가 약 2배 크고 빛을 더 잘 반사하는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해 차선이 빗물에 잠겨도 높은 시인성을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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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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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40년만에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새 단장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였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
[부고] 이성용(호텔HDC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일순씨 별세- 이성용, 이화진씨 모친상, 이시정씨 시모상, 안원종씨 장모상, 이창원, 이채영씨 조모상, 안재현, 안재용씨 외조모상- 일시
국립공주대 과학영재교육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 연계 늘봄학교 운영기관’ 선정
국립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2025학년도 지역대학 및 공공기관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대전 지역 내 초등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선다.국립공주대 과학영재교육원, 대전대 인문영재교육원, 유소년교육연구소로 구성된 “국립공주대학교 늘봄학교 S.P.R.ING사업단”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점검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도·점검 대상은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하며,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광고 표시사항 미기재, 거짓·과장광고, 시설 무단 변경 여부 등이다.또한, 대전시교육청 및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