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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본 측은 대검 지시에 반
해경이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의 침몰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제주해양경찰서는 135금성호의 침몰 원인을 '과도한 어획량'으로 결론 내리고,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단선 ㄱ호 선장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또 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는 임의 증축, 개축 등 불법 행위나 구조적 부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했다.금성호 어로장 ㄴ씨와 선장 ㄷ씨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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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공범인 8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의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