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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해제한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답했다.천 처장은 또 "국회의장께서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칩은 반도체법에 따라 1억62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회사는 해당 보조금으로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에 있는 공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영난이 지속되자 오리건주 공장에서 두 차례 근로자를 강제 휴직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애리조나주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
황병우 iM뱅크 행장이 1년 연임과 함께 DGB금융그룹 회장직 겸임도 지속한다.DGB금융그룹은 2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iM뱅크 최고경영자 후보에 현 황병우 은행장을 추천했다.그룹임추위는 금융당국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계열사 iM뱅크의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11월 초 롱리스트를 선정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달 초 숏리스트를 선정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절차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역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 말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현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고려해 조직 쇄신과 세대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로 단계적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을 통해 2개 업종에서 5척 폐선을 지원해 감척보상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103억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법령준수정도,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채낚기 1척, 자망 4척 등 2개 업종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감척대상 어선 5척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폐업 및 선체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해체처리업체를 통해 폐선처리 됐다.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을 합산한 감척보상금 약 총 99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12일자로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 달 안에 선정돼 내년초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본설계 역시 내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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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남도·현대로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고흥군은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전남도·현대로템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참석해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전남도·고흥군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우주발사체 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 개발 ▲우주 분야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공영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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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경기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
김동영 도의원,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는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고 지역 변화와 광역 교통수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재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2월 말까
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