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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의 의결로 해제한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답했다.천 처장은 또 "국회의장께서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했다고 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칩은 반도체법에 따라 1억62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회사는 해당 보조금으로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에 있는 공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영난이 지속되자 오리건주 공장에서 두 차례 근로자를 강제 휴직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애리조나주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
황병우 iM뱅크 행장이 1년 연임과 함께 DGB금융그룹 회장직 겸임도 지속한다.DGB금융그룹은 2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iM뱅크 최고경영자 후보에 현 황병우 은행장을 추천했다.그룹임추위는 금융당국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계열사 iM뱅크의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11월 초 롱리스트를 선정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달 초 숏리스트를 선정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절차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역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 말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현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고려해 조직 쇄신과 세대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로 단계적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을 통해 2개 업종에서 5척 폐선을 지원해 감척보상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103억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법령준수정도,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채낚기 1척, 자망 4척 등 2개 업종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감척대상 어선 5척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폐업 및 선체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해체처리업체를 통해 폐선처리 됐다.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을 합산한 감척보상금 약 총 99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12일자로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으로, 이 달 안에 선정돼 내년초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본설계 역시 내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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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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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도서 4종이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는 전국 대학 출판부 중 세 번째로 많이 선정된 결과다. 세종도서에 선정된 경북대 출판부 출간 도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 전개와 전망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 ▲선진유학과 ..
대구 중구 남산동,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약 300억원 들여 정주 여건 개선
속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구 중구청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중구 남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25일 중구청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도시재생의 체계를 기존
에디슨 실린더 기록물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존재했다. 문화권마다 고유한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은 각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음악이 사라졌고, 전통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대중음악의 보급으로 인해 전통음악은 대중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 곳곳에 존재했던 다양한 음악이 기억 속에서 잊히거나 사라져간다는 것은 음악문화에 있어 치명적인 손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세계전통음악의 초기 실린더 기록물(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AI소프트웨어과 정희수씨, 금융 IT 전문가로 조기 취업
영진전문대학교가 졸업을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한 정희수 씨가 금융 IT전문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내년 2월 졸업예정인 정 씨는 지난달 대구 알파시티에 있는 ㈜YH데이타베이스에 입사해 현재 KYC 업무를 담당하며 금융..
첫눈
얼마 전 음성·진천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첫눈이 기록적인 폭설이라니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날 나는 공교롭게도 진천 배티성지에 다녀와야 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눈 소식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B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서둘러 길을 나섰다. 오래전부터 행사를 준비해온 분들은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기에 꼭 참석하여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눈길 운전은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국도로 내려서자 길은 더 미끄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