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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제0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청문회 요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마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린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였으며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띤 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헌문란 세력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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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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