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안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체에 대해 당론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12.3 내란 옹호 행위를 심화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건 약과다. 내란 가담이 의심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기존 당론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저녁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협금융지주가 20일 NH농협은행 차기 행장 후보로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을 추천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김이 수그러들면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란 일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의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는데, 무려 6개의 거부권(법률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무려 20년 만이다.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현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충북 동남4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0만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폭거”라며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도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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