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가 추가로 밝혀졌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경남 하동·진주·사천·남해·밀양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을 진실 규명했다. 규명 판정을
'윤석열 대통령 격노' 논란으로 시작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박정훈 대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주장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실 등 상부 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존속살해 사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재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25년 만이자, 2015년 재심 청구 후 10년 만의 결과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한 것은 사법농단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에는 241건 중 203건이 3개월을 초과하며 처리됐다. 이 같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구지검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대구지검에 송치된 지 5개월가량 지나 피의자들의 과실 유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된다”며 “왜 결론 도출이 지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구지검은 엄정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며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결론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 앞에서 우린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잠긴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고가 발생하면 SNS를 통해 소식과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극적으로 재현하는 뉴스와 논평들도 미디어를 뒤덮은 상황에서 우리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뉴스와 사진,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건, 사고를 여과없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충북 괴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송인헌 군수는 13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설 연휴 기간동안 생활 불편과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8대 중점 분야와 대응 방안을 점검해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어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재난·사건·사고 예방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체계 수립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처리  △공직기강 확립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진료기관과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긴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시도를 규탄했다.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편의점 강‧절도 범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범죄예방‧여청‧형사‧교통과 및 지역경찰 등 관련 부서가 대응하여 강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예상 도주로 차단 및 타 관할 도주 대비 공조 요청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위주로 이뤄졌다.마산동부경찰서장은 “설명절 강력범죄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원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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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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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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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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