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천영기 통영시장이 중립 의무를 어기고 정점식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7일 천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를 기각했다. 천 시장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
김해 한 병원장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중학교 동창에게서 3억 원을 가로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해 한 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ㄱ 씨는 2021년 5월 중학
12·3 비상계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후 2개월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그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두 사람은 생후 2개월
검찰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공..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23분쯤 수원에서 거주 중이던 60대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 민주당협의회 의원 14명은 13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소된 국민의힘 시의원, 윤리특위 징계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식기자 [email protected]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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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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