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7억 원 상당 대출금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 씨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1심 때 검사 구형에
금전적 대가와 함께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병원비 등을 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이 대표의 발언들이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되면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 1심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무산됐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이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성추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27일 오전 11시 10분 오 군수 무고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14일 변론재개가 결정돼서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에 2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씨씨에스는 19일 공시를 통해 두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22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됐으나, 방송법상 변경 승인 없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각각 보유한 씨씨에스 주식 459만1836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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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 추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지역 5개 시군에 재건을 넘어선 재창조 수준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초대형 산불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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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 가장 근접한 사람이 개헌 거부"…이재명 압박
국민의힘은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대선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것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이 동시에,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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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1분기 비트코인 '침체'…DOGE, 美 국세청 데이터 통합 추진
■ 비트코인, 10년 만에 최악의 1분기…사이클 변화 신호?비트코인이 2025년 1분기 11.7% 하락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기록했다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뉴욕디지털인베스트먼트그룹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 15개 분기 중 12위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처럼 부진하게 시작한 마지막 시기는 2015년으로, 2013년 정점 이후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 UFC 전설 코너 맥그리거, 밈코인 'REAL' 출시UFC 챔피언 출신 코너 맥그리거가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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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옥종면 산불 확산·2단계 상향 발령…마을주민 대피령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4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100㏊ 미만일 때 발령된다.산림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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