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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며 경찰에 수 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께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00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둘러댔다. 경찰이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지만 A씨는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이날만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산부인과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기사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
포항에서 태풍 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 등이 형사처벌을 면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3일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오천읍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주민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등 8명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판결했다.포항시 공무원 2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태풍 내습 당시 냉천 상류인 오어지가 범람할 경우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또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앞서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박 전 특검은 핵심 혐의로 꼽힌 ‘50억 클럽’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822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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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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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쟁점] NHN, 25일 '다키스트 데이즈' 글로벌 테스트 돌입
NHN은 25일 ‘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는 내달 5일까지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시장에서는 이번 '다키스트 데이즈' 테스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이 작품은 NHN의 차기작이자 그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NHN의 핵심작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성패 여부에 NHN 게임 사업 향배를 가르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특히 이번 테스트를 통해 이전과 얼마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다. 이 작품은 당초 지난해 론칭
시흥시, ‘잔디마당 조성 공사’본격 추진
시흥시는 거북섬 해안 덱 조성을 완료하고, 해안 덱과 연계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잔디마당 조성 공사’를 지난 2월 초에 착수해 4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잔디마당은 정왕동 2726-4번지 일원 거북섬 내 기존 녹지시설을 정비해 해안 경관을 관망하고, 해안 덱을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2억 5천만 원이며, 공사 면적은 5,400㎡에 달한다.시는 지난해부터 거북섬 수변 녹지 내에 수목 일부를 이식하는 등 공사 전 사전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경산시립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시립박물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경산의 역사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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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 접견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광주시와 일본 간 경제·산업·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를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양국의 경제·산업·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 시장은 “한일정상수교 60주년 기념인 해에 광주와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12·3 비상계엄’ 등으로 5·18과 광주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