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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이제는 심판과 처벌의 시간…빠른 수사와 헌재의 신속하 재판 기대"/남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충북 청주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하다.윤 전 고검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1차장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상당에서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2022년 3월 청주상당 재선거에도 출마하며 “2016년 대구고검장 시절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한솥밥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대와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3%를 포함해 잘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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