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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부신탁 기부금 수익 귀속시기....“공익법인 실제 수령한 때”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 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아베 신조 전
●강옥향님 별세●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 2024년11월11일07시●장지 : 부여 선영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한국석유공사는 15일 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에서 울산시, ㈔한국방폭협회와 '울산 재난안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공업도시인 울산의 석유화학 분야 중소 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중대 재해 및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내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점검, 현장 실무 교육, 재난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재난 안전 사고 예방 점검과 현장 진단을, 울산시는 대상 사업장 선정과 행정적
CJ프레시웨이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구내식당에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4일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한 점포에서 여경래, 여경옥 셰프와 '형제요리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형제 대결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중식 메뉴와 함께 웍 쇼, 포토타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구성됐다. 이날 셰프들의 메뉴를 맛본 이용객은 2천 5백여 명이다.두 셰프는 각기 다른 메뉴를 준비해 이용객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겼다. 여경래 셰프는 △유니짜장 △짬뽕국 △유린기 등 기본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서고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거짓말, 과거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며 "비록 두건에 대한 법적 유·무죄는 갈렸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시
인천교육연구소는 11월 19일 오후 4시 인천 YWCA 대강당에서 『IB 프로그램, 인천미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제3차 정기 교육포럼을 개최한다.IB는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교육재단 IBO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몇몇 자율형 사립 고교나 외국어고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2019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IB 도입 이후 2022년 전국 시･도 교육감
농협경제지주가 제주본부에서 물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풀 회사인 한국파렛트풀㈜과 AJ네트웍스㈜와 협력하여 제주권역 물류기기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기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감귤과 월동채소 등 주요 농산물이 출하되는 성출하기마다 물류기기 부족으로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5일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중저준위사업본부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디지털전환 성과 공유를 위한 ‘SMART DAY’ 행사를 개최했다.공단은 처분시설의 구조물 점검 자동화와 원자력분야 ICT솔루션 사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구조물 점검 자동화는 2021년 산업부와 조달청의 ‘공공혁신 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단과 ㈜시에라베이스가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이다.처분장 내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건전성 확인 등을 드론으로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가 함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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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강원자치도 대표단, 돗토리 주민자치회간 첫 교류... 공동해결 협력키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은 9일, 강원·돗토리 30주년을 기념하는 마을대표·대학생 교류 행사에 참석하며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먼저, 이번 4대 교류 행사 중 하나로 양국의 마을대표 교류인 강원 이통장협의회와 돗토리 주민자치회 간 교류회가 9일 오전, 돗토리시 워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강원-돗토리 30년간 교류 역사에서 마을대표자 간 민간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교류회는 마을대표 간,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성사되었다.마을대표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탈중앙화 예측 시장 폴리마켓, 자체 토큰 출시 예고?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고성 동외동 유적은 애초 '고성 동외동 패총'으로 1974년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발견되며 생활 유적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다. 그러고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예산이 확보되며 발굴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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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울산시·한국방폭협회와 재난안전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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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극심한 강화군 당산리에 방음창 지원
인천시가 북한 방송 소음에 시달리는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시는 북한에서 송출하는 소음 방송의 피해가 가장 큰 접경지역인 송해면 당산리 35세대의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러한 시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달 중 시가 강화군에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교부하면 강화군이 연내 방음창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시는 송해면 당산리 방음창 지원에 이어 12월 중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접경지역의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
원자력환경공단, '스마트 데이' 개최…디지털전환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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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시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운영에 집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5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자전거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던 기존 일반 자전거를 포함시켜 운영한다면 예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반 자전거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전기자전거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제주시 공공자전거운영와 관련해 '자전거 거치소 11곳을 확인한 결과 36대중 9대는 행방불명이고
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먹튀 방지 2법' 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