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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폐지 극소수 혜택, 불평등 심화될 것”

13시간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육동한 춘천시장이 중앙부처 방문 3일차를 맞아 기회발전특구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유니마 총회 및 다목적체육관 지원 요청에 힘을 쏟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2일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우동기 위원장에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을 조성하는 개념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육
김해시가 지난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시는 각 부서와 시민이 추천한 적극행정 사례 21건을 대상으로 시 내부 실무 심사와 외부 시민 심사, 시민 투표를 거쳐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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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여성기업인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세종시여성기업인협의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대 김영숙 회장의 이임식과 2대 이연재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 김영숙 초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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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반려식물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희정 의원을 비롯해 유진선 의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김희영, 이진규, 황미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조우현 한국반려식물협회 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 및 용인시 공무원들이 함께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를 주관한 박희정 의원은 “반려식물은 복지, 환경,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가능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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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네팔 '게노더여 학교짓기' 준공식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회가 11일 서울역 인근의 레몬식당에서 개최됐다.이날 모임은 "최빈곤층 지역의 희망은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국경없는 학교짓기 모임의 황대권 이사를 비롯하여 이정옥 전 장관, 김성민 교수, 이재구 회장 등 2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진행됐다.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주목을 받은 주제는 미얀마 매솟 이주민들의 어려
1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오는 4월2일부터 별빛 아래 경복궁 소주방에서 공연을 즐기며 수라상을 맛보고 전문해설사와 함께 경복궁 산책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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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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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홈에서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하며 봄 농구를 향한 희망의 날개를 다시 폈다.가스공사는 12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31점을 몰아친 앤드류 니콜슨과 18점을 올린 샘조세프 벨란겔 등의 활약에 힘입어 88대76으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가스공사는 23승 21패를 기록, 4위 KT와의 승차를 4경기로 좁혔다.1쿼터 정관장 김경원에게 먼저 2점슛을 내준 가스공사는 박지훈이 외곽슛을 성공시킨데 이어 니콜슨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달아났다.이후 1쿼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중국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마누스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한다고 12일 밝혔다.마누스는 지난주 초대 기반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서 많은 입소문을 탔다. AI 전문가들을 포함해 사용자들 사이에선 인상적이라는 평가들도 쏟아졌다.하지만 마누스 글로벌 서비스는 중국어 사용자들에게는 최적화되지 않았다. 이에 마누스는 알비바바와 협력해 중국 국내 거대 언어 모델과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사용자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 시사 발언에 최근 미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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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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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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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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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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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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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나무 심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14일 '2025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천종합운동장, 삼천포종합운동장, 곤양시장 앞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사천종합운동장과 곤양시장 앞은 오전 10시∼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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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가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 합천황토한우식당에서 '사랑의나눔 무료급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회는 390명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이권희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기쁘다"고 말했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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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녕지부, 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가 11일 창녕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427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협약에 따라 지난해 창녕군에서 사용한 법인·보조금·공무원복지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0.1∼1.0%가 적립된 것이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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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효암고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대화하는 교실'을 구현해 눈길을 끈다. 효암고는 1층에 자리 잡은 1학년 교실 문을 열면 곧바로 덱과 연결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실 외벽은 통창으로 대체, 교실 간 개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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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8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24곳에서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도·시군 산림부서와 소방, 산림조합, 국립공원관리소 등 관계자 1720여 명이 참여해 봄철 산불예방 중요성을 알렸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