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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폐지 극소수 혜택, 불평등 심화될 것”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울산해양경찰서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텀블러 세척기 1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1대 더 추가 설치한 것이다.텀블러 자동세척기에 텀블러나 컵을 거꾸로 놓고 10초 간 누르면 자동을 물이 나와 컵 내부가 세척된다.울산해양경찰서는 그동안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목표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페트병 생수를 친환경종이팩으로 대체했으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을 펼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소방공무원 올해 1927명 채용…전년보다 244명 더 뽑는다 소방청은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올해 채용예정인원은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으며,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이다.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 구조 201명, 소방관련학과 67명, 정보통신 8명, 심리상담 7명, 기타 39명이다.원서접수는
제주시 화북2지구 아파트에 그린수소로 온수와 난방 공급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일환으로 ‘그린수소 화북2지구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업용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열은 율동지구 아파트에 온수 및 난방으로 공급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아파트’를 건립했다.도는 현재 구좌읍 행원리 3.3㎿ 풍력발전단지에서 하루 1톤의 그린수소를 생산 중이며, 연말에는 조천읍
최근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로 현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정치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예고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거의 억압적인 시기와 동일한가? 과연 이들의 격앙된 언어가 민주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엠에스테크로부터 ‘프로브 스테이션’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졌다.프로브 스테이션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를 개발할 때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에 기증받은 프로브 스테이션은 고온에서 광범위한 구경의 웨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연구 및 실습 현장의 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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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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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사천교육지원청은 11일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등굣길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 등 여러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영
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 무료급식 봉사
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가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 합천황토한우식당에서 '사랑의나눔 무료급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회는 390명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이권희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기쁘다"고 말했다. /민병욱 기자
경남도 주요 등산로 산불예방 홍보
경남도는 8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24곳에서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도·시군 산림부서와 소방, 산림조합, 국립공원관리소 등 관계자 1720여 명이 참여해 봄철 산불예방 중요성을 알렸다. /이동욱 기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국민연금 교육 진행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국민연금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활용 △신체건강 △자산관리역량 '3업 챌린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현희 기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렴
거창아림로타리클럽이 11일 거창군 드림스타트에 아동 속옷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전달했다. 안지윤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상품권을 구입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