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허영 의원, 20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감액 문제 지적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2024년에도 대규모로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2.2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4.3조 원 등 총 6.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세 수입 예산은 367.3조 원이었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경기도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올해는 5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 돌봄형 ▲ 활동형 ▲ 자조모임형 등 3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자 수요에 기반해 유형별 기준에 맞게 구성·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
웹3 게이밍 슈퍼앱 GAM3S.GG가 AI 기반 웹3 게임 인프라 서비스 ‘G3 AI’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GAM3S.GG는 이용자들에게 앱 하나로 웹3 게임 및 리뷰, 뉴스, 퀘스트 등 여러 콘텐츠를 제공한다.GAM3S.GG는 이번 로드맵에서 △GAM3R 발표 △G3 AI 터미널 제공 △게임 내 AI 에이전트 통합 △게임 및 에이전트 생성 기능 출시 등을 주요 단계로 제시했다. 첫 단계로 맞춤형 AI 에이전트 ‘GAM3R’을 선보일 예정이다. GAM3R은 AI 에이전트 플랫폼 버추얼(Vi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제주항공이 오는 3월까지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항공편 확보가 어려워 제주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경우 3월까지 편수 자체를 줄여 안전점검 들어가서, 전년동기 항공기 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3월까지는 제주관광이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오 지사는 "새해벽두가 희망차야 하고, 기대에 부풀어야 하는데 최근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온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는 현행 「철도사업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
대구광역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스마트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양 끝단에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자동 감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고,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새로운 콘셉트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8일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차량 앞 유리창을 활용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실차에 적용,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CES 전시장에서 해당 기술을 기아 전기차 EV9에 탑재해 공개, 생중계 시연에 나섰다.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화면, 고화질, 신기술, 프라이버시 모드 등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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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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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CES 2025'서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킹 확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 투자사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7시 라스베이거스 현...
경기도,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원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 ▲국세 37억원이다.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
전남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 30대 검거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한 30대가 추가로 검거됐다.
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을 통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1일 해당 사이트에 여객기 기장을 모
[인사]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김무진 인사노무실장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박재홍 운영지원실장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윤영도 ESG경영실김성준 건설품질관리실장이태종 시설성능관리실주재근 건축시설관리실우혜성 건축안전관리실허춘근 기반시설안전실 2025, 1, 8 / ikld
전주병원, 임직원 6명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 도의장상, 완산경찰서감사장 수상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의 임직원 6명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의료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 도의장상, 완산경찰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전북 보건의료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