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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아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이후에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교육...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1월 20일 트럼프 2.0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 트럼프 2.0정부 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던 각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특히, 많은 기업들이 관세, 수출통제, 경제제재,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무역협회는 세미나를 2월 4일 오후 2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일반응시자의 경우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3년 대비 1.33%p 확대, ’22년 대비 0.58%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 대비 0.03%p 낮은 수준, '23년 4분기 대비 0.10%p 높았다. 수도권 및 지방권 모두 ’23년 연
속초시가 지난 22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 시민이 하나되는 미래행복 동행’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이날 행사에는 도·시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이 직접 속초시 주요 현안과 3대 비전,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건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행사는 2035년 속초의 미래상을 그린 속초 연극협회의 ‘속초로 간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병선 시장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후, 속초시 주요 성과·비전 ·현안에
제주시는 오는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조천읍 선흘리 소재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세계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습지협약 체결을 기념해, 습지 보존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기념식에서는 습지의 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습지 생물다양성 퍼포먼스를 통해 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어 ∆습지 탐방, ∆습지 생태계 표현 공동 창작 활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간절곶에서는 지난 1월 25일, 설명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인 '2025 간절곶이 뜬다'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울주문화재단과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였다.행사 당일에는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다. 특히, '불후의 명곡 청춘 마이크 편'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박기영, 송클레어를 비롯하여 박성온, 수근, 김다나 등이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그러나 이날 예정되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최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우선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여권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행태를 비판했던 개혁보수 성향의 유 전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공정이 생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 헌재 움직임은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두산스코다파워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로 향후 유럽 원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는 2월 5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영국 런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15일 체코 현지에서 상장의사발표를 진행했다.다.두산스코다파워는 다음 달 5일 장 종료 이후 청약 절차를 시작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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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외국인 인재 모시기 ‘두 팔 걷어’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재 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 임원진과 상주시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광역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으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와 기존 숙련기능인력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 체류자격을 다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 국악방송TV, 설 연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마련
국악방송TV는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국악 공연, 영화 ,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TV 채널인 국악방송TV는 24시간 우리 음악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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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622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주변 도로 포장, 기숙사 신축, 소방설비 설치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 622개 지원 대상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념 돕는다…143억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622개 지원 대상을 확정한 ‘2025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
설 하루 앞두고 경기지역 많은 눈…안전사고 잇따라
설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경기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영하의 강추위로 도로에 쌓인 눈이 얼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안산·시흥·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군포·의왕·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광주 등 15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해당
경기도,재난안전대책 비상단계 3단계 격상…15시군 대설경보
경기도가 28일 오전 9시 30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비상 3단계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설 이후 약 2달 만이다. 이는 이날 ...
폭설로 용인경전철 운행 일시 중단
27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용인경전철 양방향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용인시는 28일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36분쯤 폭설로 인한 용인경전철 장애로 운행 일시 중단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용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용인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