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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석에서 드러난 연말정산 잘못 계산 적용된 각종 공제 (1)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월급생활자의 관심이 큰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해마다 연말정산 신고에서는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최근 국세청 시스템은 이 같은 잘못된 연말정산 신고의 경우 사후 검증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관세청은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1월 13~24일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유통
춘천시가 14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예비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일상 속 탄소 중립 기여는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취지로, 매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5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지원 상한 금액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한라아트홀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안내, 그리고 사고예방교육이 실시됐다.올해 제주시농협은 하나로마트 오라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규 건립을 중점 추진한다. 고봉주 조합장은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유단취장의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해 농업인 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수목 연구의 집대성인 '한반도 수목지' 시리즈를 지난 12월 총 10권으로 완간했다.국립수목원은 2015년 ‘한반도 수목지 발간 연구 사업’을 시작해 2017년 '한반도 수목지 1'을 발간하였으며, 10년 간의 꾸준한 연구 끝에 지난 2024년 12월 '한반도 수목지 10'을 끝으로 총 10권의 수목지를 펴냈다. 본 시리즈는 국내 최초로 자생 수목 536분류군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재문과 증거표본에 기반한 최대 규모의 자생수목 자료집으로써 우리 산림 연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한반도
구례군은 오는 14일부터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1층 가소통실에서 공공키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키즈놀이터는 아동이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해 12월 말 설치 공사와 안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이 공간은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다.앞서 구례군은 지난해 8월 개관한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내에 키즈놀이터
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 ISO 정보보안인증 4종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정보보안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클라우드 보안 관리체계 ▲클라우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은 총 93개 점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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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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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덕인학교 운동장!! 우리 모두의 혁신
나윤성 목포덕인중학교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운동장을 개축하여 모두에게 건강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새로 조성된 잔디운동장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활기찬 학교생활을 가져다줬다.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잔디운동장은 다른 교과 수업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활동적인 환경은 학생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많은 교사들이 운동장 덕분에 학생들의 집중
미국인 55%, 테슬라 로보택시 탈 생각 "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JW 보증증서의 조사 결과, 미국인의 55%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관심 수준이 달랐는데, Z세대 응답자가 71%로 로보택시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가장 덜 열광적이었으며, 36%만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
마크 저커버그 "AI, 2025년까지 중간급 엔지니어 수준 코딩 능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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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따뜻한 새해 시작알리는 '감동의 이야기' 전파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을사년 새해의 시작을 마음 따듯한 감동의 편지와 사연으로 풍요롭게 맞이했다.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는 지난해 10월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서천 지역의 여행 취약 장애인과 보호자 2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함께했다.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 여행의 손과 발이 돼준 직원들에게 전해진 장애인 및 가족들의 따뜻한 감동의 손 편지와 함께한 여행의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은 본부 직원들 모두에게 감동적인 새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선물이
안양시, 청소년 민박연수단 미국 가든그로브시 방문 현지체험
경기 안양시는 관내 중·고교생 1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민박연수단이 국제친선결연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에서 체험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민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