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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석에서 드러난 연말정산 잘못 계산 적용된 각종 공제 (1)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월급생활자의 관심이 큰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해마다 연말정산 신고에서는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최근 국세청 시스템은 이 같은 잘못된 연말정산 신고의 경우 사후 검증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2025.1.20.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박광종 청장과 40여 명 직원들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직접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점심 식사도 시장 내에서 함께 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또한, 말바우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박광종 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이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량 순환골재 사용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현장을 방문해 압박과 협박을 진행한 일부 환경단체와 이들과 연합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들 환경단체와 일행들은 2024. 1월경부터 현장을 서로 번갈아 방문해 불법의혹을 제기했으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설 토양시험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진행했다.이들은 인천지역의 불소값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검역본부, 30년 지났지만 1만원 그대로 '현실화 추진' 민원행정 효율화·무분별 제네릭제품 방지 효과 기대 업계, 비용부담 가중 무더기 취소 우려...현실 고려해야 2~3년 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적
인천광역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제사이버대학교 안전보건공학과가 지난 22일 2025 희망나눔 기부릴레이에 동참하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희망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지역 복지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경매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보호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 김은성 과대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최영숙 지회장, 광명시사회복
창원시는 수산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5, 2026년도 해양수산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청 가능한 사업은 2025년 8개, 2026년 33개로, 수산자원조성, 양식산업 진흥, 수산물 유통 지원, 해양사고 예방 분야 등 총 41개 사업이다.신청대상은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다.신청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또는 구청 수산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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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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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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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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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5일전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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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 개편
동해시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업무번호를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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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택시를 타는 어르신 늘었다
1시간전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일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지난해 432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이용 건수도 2019년 69만2847건에서 지난해 158만2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 대상자는 7만1316명에서 9만8429명으로 증가했다.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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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5.4%, 민주당 41.7%... 정권교체 49.1%, 정권연장 46.0%
대통령 탄핵 소추와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라는 초유의 정치 격변 속에서 정치 양극화가 더욱 격심해지면서 여론이 일주일 사이에 등락을 보이며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진보층은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하고 보수층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의 향배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60대,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인천경기와 30대서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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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2.3내란은 '김건희 범죄 가리개용 내란 폭동'일 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12.3비상계엄의 목적은 "이미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김건희 호위 목적 비상계엄"였다며 "구속 기소된 내란 수괴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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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정' 검찰의 구속 기소는 내란 계엄의 위헌bull;불법과 민주적 헌정 파괴 인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윤석열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진 일련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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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원평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구미시 원평동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3일 ‘설 명절 대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민·관이 협력해 진행한 이번 대청소는 통장협의회 등 10개 단체, 70여명이 함께 했으며, 구미역 광장 등 다중이용지역과 취약지 및 사각지대를 정비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회원들은 3개조로 나누어, 중앙시장 인근과 재개발 구역을 돌며 위험 우려가 있는 곳을 점검하고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 원평동은 주기적으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단체, 자생조직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내 집, 내 상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