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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차규근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기업, 5년 새 3배 증가"
최소한의 세금을 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8일 밝혔다.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이날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8만3천883곳으로 집계됐다.이는 2만8천163곳이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97배로 늘어난 수치다.차 의원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늘어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8일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시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일부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이날 아침 교육청 본관 주차장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교육감 비서실에 올라가서 사과를 요구하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및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이 공동 주관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우주청-방사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에서 양 기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우주발사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경기도 남양주에 본사를 둔 침구 전문 기업 ㈜이비즈마트가 본사 및 공장 확장을 위해 춘천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8일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비즈마트 대표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이비즈마트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산업단지에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본사 및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비즈마트는 2005년 3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가격을 크게 낮춘 일부 제약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00개 대형 다이소 매장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던 제약업체 중 하나인 일양약품이 전국 2300여개 다이소 배자에서 판매하던 건시깃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한 지 불과 닷새만이다. 다만 다이소에 이미 공급된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는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앞서 대한약사협회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7일 목포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친환경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 임영선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 고객에게 컵 누룽지를, 친환경 쌀 구매 고객에게는 누룽지 팩을 증정했다.농협하나로유통 임영선 대표이사는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쌀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디지티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GT모빌리티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인용됐다.지난 1월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했다고 보고, 이에 DGT모빌리티에 계약 조건 변경 시정명령과 함께 2억28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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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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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전북도민+향우'…작은 힘들의 연대가 거둔 성공
'작은 힘들의 연대'가 빛을 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상을 뒤엎고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데에는 전북도민과 향우들의 연대, 수도권에 비해 열세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연대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전북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도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나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도전' 쯤으로 인식돼 왔다.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에 탄핵심판 공정성 촉구 탄원서 제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 안정·국민 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해당 탄원서는 같은 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신입생 맞이’…인천 대학가,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인천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을 맞았다. 인천대학교는 28일 오전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가족, 김학준 법인이사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 국회의원, 김세용 인천대총동문
한국체인모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한국체인모터가 모범적인 기업경영과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 표창은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발
대학생 시국선언,“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 중”
28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 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재학생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