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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 손금 산입해 ‘과세이연’
Ⅵ.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다. 주요 질의·답변Q.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토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처리 방법A.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분할교부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함.A·B사업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B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고, B사업부문에는 압축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탄핵 정국으로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중국 칭다오항 간 7500톤급 화물선이 취항할 예정이었다.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협약을 통해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데 합의했다.앞서 도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항로 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새 항로 개설 시 기존 3개 항로에 미치는 영향과 선사협의회 의견
몰입형 확장현실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XR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캠페인 ‘이머시브플러스’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고객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몰입감을 더하다’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XR 기술 동향을 탐구하며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XR 산업 발전이 목표다.올림플래닛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XR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과 해커톤 및 공모전, 어워즈 등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상생근린공원 주택건설사업' 사업비가 2년 사이 2차례에 걸쳐 크게 인상됐고, 이에 아파트분양가가 올라 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생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은 이 사업에 포항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신청만으로 공동주택 사업비 74,78% 증액을 선뜻 승인해 준 데서 불거졌다.일각에서는 포항시가 사업비 증액을 손쉽게 승인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세창에 고분양가의 길을 열어주었고, 이로써 사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관련업계에서는 "10~20% 증액은
정부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로와 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지난 2023년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처럼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우설계빈도를 대폭 강화한다.취약구간인 지하차도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강우설계빈도가 100년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에서 'COX WCH300 무선 가상 7.1 3모드 게이밍 헤드셋'와 'COX CSB200 블루투스 사운드바' 출시 소식을 전했다.최근 게이밍 환경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몰입감과 간편한 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PC방과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모두를 대상으로 긴 사용 시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국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한 '2024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게임은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었다.'PUBG: 배틀그라운드'는 PC 플랫폼에서 전세계 응답자들 가운데 약 36.9%의 지지를 얻어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게임으로 선정됐다. 19개국 가운데 18개국에서 각각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사업 직전 학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횡성군이 공근면 삼배리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공근면 삼배리 223-7번지 일원에 대해 작년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특히 삼배리4지구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D등급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비탈면의 뜬 돌을 제거하고 사면보강을 통해 암구간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공사기간은 6개월로 상반기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해빙기와 우기 시 붕괴에 따른 도로 통행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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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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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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