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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5. 1. 10.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정책, 실행계획 수립만 그쳐…이행 평가 상대적 미흡 1년 전과 비교해 무엇이 나아졌나 점검표가 필요 2025년 1월, 환경부는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최근 민간
충북 증평소방서는 1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서 관계자, 군 축산 관련 부서, 축산업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8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총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분석되며, 주로 전기배선 노후화와 쓰레기 소각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수풀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가독성이 높은 깨끗한 글씨를 쓰는 법을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25년 어린이 바른 글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손진옥 강사의 지도로 글자의 형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물건에 자신만의 글씨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글쓰기 자세 및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첫 시간에는 기초선을 긋고 짧은 문장을 바르게 작성하는 연습을 한 뒤, 친환경가방에 글씨를 넣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음과 모음 작성법을 연습, 그립톡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없는 것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변인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한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가가 안정되고 일상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유가족이 유산을 받으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물려준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연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블로믹스는 올 8월 온라인게임 '테일즈런너'의 20주년을 앞두고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이 회사는 올 상반기 동안 네 번의 '변신 캠페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첫 순서로 기존 29개의 인기 맵을 재해석해 규칙과 레벨은 변형하고 새로운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해당 맵은 변신 캠페인 이벤트 채널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 플레이로 포인트를 모아 5단계로 구성된 보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내달 8일까지 출석 보상으로 새 복장을 획득할 수 있는 상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광양시 매화마을 행사장 일대에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캠페인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광양시청 50여 명이 참석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또한,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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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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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이 12일 난청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KT 꿈품교실’을 개소했다. 이날 경북대병원에서 양동헌 병원장, 김병균 KT 대구·경북광역본부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기관 간 이미 체결된 '난청아동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예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규 사업 선정
예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설계 공모를 시작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 밝혔다. 예천군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 선정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건립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투융자심사 등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저렴한 임
정읍시, ‘7개 마을 비전 수립’ 완료
정읍시가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에서 선정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을 비전 수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섰다.이번 마을 비전 수립 워크숍은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3시간씩 총 2회 진행됐으며
대구 달성군, 20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대구 달성군이 오는 20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역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