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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민주주의 수호 위한 ‘계엄방지 3법’ 발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5시간전
포크 그룹인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이 제주를 찾는다.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와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포크 빅3 콘서트’가 그 무대다.1980~90년대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중장년층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로 젊은 날의 추억과 깊은 감동을 전한다.세 팀 모두 모여 콜라보로 진행되는 스페셜 무대도 열려 포크 레전드의 면모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 문의 010
16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17시간전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9일 진주시 ㈜나루아토, 김해시 실버팍스, 함양군 농업회사법인하미앙과 ‘2024 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도내 항노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형 개발 및 원료 표준화, 소재효능평가 및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시제품 제작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동연구로 해결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나루아토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고 섭취 편의성을
컴투스가 야구 게임 'MLB 9이닝스 25'와 '프로야구 라이징' 등을 앞세워 글로벌 스포츠 게임 평정에 나섰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최근 원스토어와 손잡고 야구 게임 'MLB 9이닝스 25'의 한국과 대만의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MLB 9 이닝스 25'의 원스토어 론칭은 이달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사전예약 특전으로 구단선택 다이아몬드팩, 프라임 선수팩 등 다양한 상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MLB 9이닝스 25'는 MLB 공식 라이선스 기반의 모바일 야구 게임이다. 론칭 후 구글 플레이
영천시는 10일 신녕면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6개 읍·면·동에 방문해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새해인사회를 추진한다.
20시간전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TK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 출범 준비, 미래 신산업 개편 등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2025년 새해 대구 시정을 힘차게 시작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이어서 2025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22시간전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로 유지하
홍종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오는 1월 13일부터 31일까...
지난 2일 취임한 신임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BJFEZ 현안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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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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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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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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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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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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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 통합인증 서비스로 연말정산 간편 로그인 지원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간편인증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라온시큐어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인증 통합중계를 구축한 이래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즌마다 근로자들의 빠르고 편리한 인증을 돕고 있다.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시 옴니원 CX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토스, 신한, 하나, KB 등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하나의 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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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DB손해보험이 2025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 사랑의 연탄 1만 장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1만 장 중 4000장의 연탄은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140여 명이 직접 배달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종표 대표는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인 연탄나눔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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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NRF 2025서 ‘유통산업용 퍼블릭 클라우드’ ERP 공개
SAP가 전미소매협회가 주최하는 유통산업 최대 행사인 ‘리테일즈 빅 쇼’에서 유통업계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과 기능을 대거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유통산업용 SAP S/4HANA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의 공식 출시다. 이 ERP 솔루션은 유통기업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규모의 유통기업들에게 맞춤형 ERP 기능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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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2025년 첫 중개형 ISA 특판ELB 완판
키움증권은 2025년 처음으로 판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용 6개월 만기, 세전 연 5% 특판 ELB 50억 원 이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해가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중개형ISA 연간 납입한도를 활용해 투자를 활발히 시작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키움증권의 특판 ELB가 주목받고 있다.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중개형ISA 특판 ELB를 처음 선보였다. 세전 연 5%의 수익을 제공하며 출시 이후 꾸준히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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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