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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2시간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6시간전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정공유회는 인천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1월 8일 열린‘시민 중심 복지실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유회로, 2025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 산업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이 자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
16시간전
엔비디아가 이번 CES 2025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는 엔비디아 아이작 GR00T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수의 인간 시연만으로도 방대한 합성 데이터세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향후 2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산업과 제조 분야를 포함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18시간전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22시간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개정안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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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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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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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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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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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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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신년인사회는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유상임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이 원자력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미래 원전시장 게임체인저로 자리잡을 고온가스로, 소듐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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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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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탄력...EU 시장도 본격 노크
글로벌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룩셈부르크에서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유럽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스탠다드차타드는 9일 룩셈부르크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스탠다드차타드 행보는 지난해말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가 시행된 후 이뤄졌다.프랑스 금융 대기업 소시에테제네랄 혁신 책임자였던 로랑 마로치니가 스탠다드차타드 룩셈부르크 법인 CE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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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국세청,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원 미부과"
감사원은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증여세 탈루 혐의 기획 점검 자료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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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혁신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재확인 요청
인사혁신처가 모든 정부기관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 이행을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 업무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모든 정부 기관 감사담당자들에게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미시행 기관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정부는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