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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원회 등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이를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2023년 경상GDP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오리온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톡핑 스트로베리&그래놀라'와 '통크 딸기'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한정판은 밸런타인데이 분위기에 맞춰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에 딸기 원물과 크림 등으로 핑크빛 사랑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초콜릿부터 패키지까지 핑크빛으로 변신한 '톡핑 스트로베리&그래놀라'는 상큼한 맛의 딸기 요거트맛 초콜릿 위에 동결 건조 딸기 원물, 카카오 그래놀라, 아몬드 등을 토핑해 풍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통크 딸기'는 카카오 파우더로 만든 막대 비스킷 속에 딸기 크림을 가득 채워 씹을수록 달콤한 초코와 딸기의 조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택배비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7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 부평구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삼산동 유수지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연만들기 ▲LED쥐불놀이 ▲신년윷점보기 ▲연날리기 대회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22개 동 풍물단의 액맥이판굿이 펼쳐진다.저녁 7시 20분부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돼 축제 참가 주민들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형 달집에 묶어 함께 태우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부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두산건설은 2024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7일 밝혔다.매출액은 10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한 2조 1,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7% 상승한 1,081억 원으로 지난 10년 중 최대 성과를 전망했다. 당기순이익은 187억 원으로 전망했다. 사업보고서는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예정이다.두산건설은 성장 배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별 수주로 설명했다. 양질의 사업 수주가 높은 분양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했
네이버가 자체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효율적 발전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7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2월 중 플래그십 모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연내 보이스·이미지·비디오 등 다양한 멀티모달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대표는 최근 화제가 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 "후발주자가 선도 기업을 상대적으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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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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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시대…통행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시대가 마침내 열린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이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약 1조3천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19년 인천시가 재정 사업으로 건의하면서 2022년 6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예타 과정에서도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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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수억대 전세사기 피해…시의회,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전남 순천시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5억여 원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광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전날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순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문
안산시, 부동산 공시가 산정 토지-주택 특성협의회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토지-주택 특성 협의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신...
서둘러 통과된 AI기본법, 보완이 시급하다
1. AI 기본법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AI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