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尹정부 ‘불건전 재정’, 세금감면 법정한도 3년연속 어겨…내년도 고소득층·대기업만 감면혜택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그런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한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22시간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오프라인 수출상담회’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2024 원주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는 해외바이어 70곳과 원주시 기업 41곳을 비롯한 강원도 기업 116곳이 참여하여, 90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49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원주시 기업은 17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뉴랜드올네이처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 한강, 「소년이 온다」 中 -지난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거대한 파도처럼 감동이 밀려와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과 견주어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지난 10월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이끌고 갈 새 교육감으로 정근식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학교 현장에서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 정 모 양은 최근 국내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다. 정 양은 "강박이 심한 친구는 효과만 좋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하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위고비 처방이 허용되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거래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2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만치료제를
흥국생명이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험 관심도, 의료 이용도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100여개의 이상 징후 패턴을 바탕으로 계약별 보험사기 위험도를 자동으로 식별한다.이 정보는 보험 계약 인수와 보험금 청구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고위험군 계약은 보험사기 조사단에 배정돼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분석 시스템은 특정 의료기관과 연관된 가입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뜰폰 주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알뜰폰 주요 8개 사업자는 ▲유니컴즈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에스원 ▲KB국민은행 ▲SK텔링크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분하는 등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유니컴즈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자회사 등 알뜰폰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당 1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벌에게 해롭다.네이처 커뮤너케이션즈의 새로운 연구는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이 꿀벌과 기타 유익한 곤충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이다. 수분 매개체의 기능은 플라스틱 입자에 의해 손상된다. 이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 나노 및 미세
1시간전
북한 헌법 개정과 헤어질 결심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은, ...
2시간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깊은 인상을 주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있다. 이전에는 국화저수지에 비치는 윤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소개하려 한다.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따라 걷다보면 얼굴 위로 햇살 한줄기가 비치는 순간이 있다. 눈을 살짝 찌푸려 고개를 들면 엉성해지려 하는 나뭇잎 사이 사이로 볕이 들어온다. 고개를 떨궈 발을 내려다보면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그림자가 일렁인다. 이 빛의 이름은 ‘볕뉘’이다. 작은 틈을 통해 비치는 햇빛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어와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22일~23일 강수량은 30~80mm.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쌀쌀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안
이마트가 연초부터 준비한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에 본격 돌입한다.23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일반 절임배추와 이마트 단독으로 운영하는 베타후레쉬 절임배추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마트 윤샘이 배추 바이어는 “이마트를 믿고 찾는 고객들을 위해 절임배추의 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조국혁신당 재보선 갈등 성공적으로 봉합하나?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조국혁신당이 다시금 '따로 또 같이'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재보선 당시 양당이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은 만큼 깊어진 감정의 골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받는다
1시간전
홍천군은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미래전략 산업 발굴 및 인재 양성 방안 포럼 개최
원주시가 주최·주관한 ‘미래전략 산업 발굴 및 인재 양성 방안 포럼’이 지난 22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원주시가 강원도 대표 산업·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의료기기 산업에 더해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등 유관 분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지식기반 첨단 산업 도시로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과학인재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주요 기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만치료제 '위고비' 품귀현상, 청소년 불법거래 우려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 정 모 양은 최근 국내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다. 정 양은 "강박이 심한 친구는 효과만 좋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하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위고비 처방이 허용되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거래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2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만치료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우 칼럼] 변화하는 서울교육, 교육감이 온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 한강, 「소년이 온다」 中 -지난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거대한 파도처럼 감동이 밀려와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과 견주어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지난 10월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이끌고 갈 새 교육감으로 정근식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학교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