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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규제, 과연 양날의 검인가?
환경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환경규제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지만,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최근 조례 개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장된 것이다.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은 장애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제주지역 특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한다.올해는 추자도 등 섬지역을 포함해 지난 2년간 교육을 받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2명 △제주관광공사 13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명 △제주4·3평화재단 1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2명 △제주콘텐츠진흥원 4명 △서귀포의료원 2명이다.지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제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에는 산불 경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배치를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난방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몰 전후 또는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야간 산불 신속대기조를 오
제주도는 2025년 도민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인권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이번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추진된다.올해 도민 인권아카데미는 이달 26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각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제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교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시스템 도입은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의 편리성과 재활용가능 자원의 현금성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투입,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배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방식을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에서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한다.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회수보상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캐시비 교통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교통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까지를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추념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관련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도 전역에서 추모 행사, 홍보 활동,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이 이뤄진다.특히,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홍보 아치, 현수막, 홍보탑 등을 설치해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주민자치회 위원 33명은 지난 14일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양측은 노형동 주민센터 내에 함안군의 군화인 백일홍 나무를 심으며 두 지역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졌다. 특히 가야읍 주민자치회는 삼봉산에서 가져온 흙을 뿌려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가야읍과 노형동은 2015년 6월 17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형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함안군의‘아라가야 문화제’에 2박 3일간 참가해 지역 문화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탄핵 찬반 여론전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이번 주 후반쯤인 19~21일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15일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시인 임봉주 후보가 당선됐다.이날 찬반 투표 결과는 참석인원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다.임봉주 당선자는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문인협회가 문학인의 아름다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당선자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문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협회의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각 분과 단톡방 개설, 인천 문학상 운영제도
민주당 음모론 정치에 국민 더 안 속아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괴담 정치를 해 왔다. 광우병 괴...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가장 많은 12개 차종이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11개와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개 차종이 선정됐다.TSP+ 등급에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등 제네시스 4개 차종, △EV9 △텔루라이드 등 기아 2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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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올해 죽림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의 거리 포차를 운영할 셀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문화의거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경관조명 설치,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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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양구사과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과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과홍보관은 양구읍 송청리 힐링하우스 1층에 위치하며, 2021년 5월 개관 이후 방문객들에게 양구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사과홍보관은 전시관과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양구사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관에서는 양구사과와 가공식품, 다양한 품종과 사과 재배에 관한 정보 등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체험관에서는 사과즙 시식, 사과피자, 잼,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확장 위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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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속초시, 경기침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계약분야 개선 추진
속초시가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분야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이번 개선책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무역 긴장 고조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사업계획부터 발주까지 사업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하고, 계약 입찰 시에는 지역업체의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수주 기회를 늘릴 예정이
임봉주 시인, 인천문인협회 40대 회장 당선
15일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시인 임봉주 후보가 당선됐다.이날 찬반 투표 결과는 참석인원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다.임봉주 당선자는 "앞으로 2년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문인협회가 문학인의 아름다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당선자는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문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협회의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각 분과 단톡방 개설, 인천 문학상 운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