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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 관련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군 복무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비롯한 충
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시설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지난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A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13일 오전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C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유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비가 내리던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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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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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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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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