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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 관련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군 복무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비롯한 충
시설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지난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A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13일 오전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C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유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비가 내리던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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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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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제주도 자체 지원으로 60~64세,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의사환자, 4․3 희생자 및 유족자, 장애인 등 약 2만 1,800명도 포함된다.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
(기고)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당신, 걷기가 해결사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 책상에서 보낸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 같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어깨도 자주 아프고 퇴근 무렵이면 다리가 부어서 신발이 잘 안 신겨지기도 한다.힘든 육체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왜 이렇게 아픈가 싶더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나빠진다’는 글을 읽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평균 8.3시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있으며 이런 생활
(기고)청렴사각지대의 발굴
올해 우리 도내의 폐업 여관 등에서 여러해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백골시신이 발견되는 복수의 사건이 있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거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가슴아픈 일들을 보며 공무원으로서,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답이 공
서귀포보건소,‘가족과 함께 꿈꾸는 튼튼 동화 속 건강 음악회’참가자 모집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일부터 ‘가족과 함께 꿈꾸는 튼튼 동화 속 건강음악회’ 참가자 7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10월 19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영양교육실에서 오전 1회, 오후 2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행사는 음악회 및 과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후 어린이는 건강체험관에서 체험형‧놀이형 건강교육을 받고, 보호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4층에서 바이오그램 장비를 활용한 건강측정 체험과 영양교육 및 건강 도시락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서귀포시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관리, 제주도가 직접 살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도가 주관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 행정시 위생부서, 보육부서, 보건소 공무원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제주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19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