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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이날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회에서 가결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현재의 구성원은 9명이지만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금은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9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된다는 점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후보자 추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키는 법적 부작위에 대한 대응 조치다.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매년 연초 진행되던 승진·시험 심사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일선 경찰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8일 현재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 고위직 인사 결정 라인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기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매년 1월 중순 전후로 진행되는 승진 심사와 시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일반적으로 경찰청 승진 인사는 연말 시·도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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