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과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 등을 적발
부산 기장군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38세금징수T/F팀’출범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이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올해 11월 말 현재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여억 원이며, 이 중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2%인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7357건을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세 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연찬회 우수과제 선정 및 입상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속초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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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에서 ‘아,맞다! 지방세 납부 전국 최초 원클릭 납세고지서 알림 서비스 실시‘로 장관상을 받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전파 공유하기 위해 예산절감·보조금 운용혁신·세입증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총 191개 사례에 대해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
합천군은 지난 23일 쌍백면사무소에서 '2024년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합천군 마을 세무사로는 이승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세 전문가가 납세자
대전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통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89건의 사례가 경쟁을 펼쳤다. 동구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 내용의 충실성, 청중 전달력, 질의응답 대응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절세 관련 영상 제작·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국민주택규모
대전 대덕구가 납세자의 편의 증과 예산 절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자동 납부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대덕구는 전자 송
  충남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진천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 알림제’를 시행한다. 이제도를 통해 자경농민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 감면자에게는 전화 안내도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감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민을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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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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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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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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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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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시동을 건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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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2024 포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포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독창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관광도시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일반 부문과 프리미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지난 11월 18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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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이 화재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법이 존재하지만 처벌규정 부재와 낮은 설치율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경북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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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새해 맞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순찰활동
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청도 내 학생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부장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모여 청도지구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순찰활동의 목적은 외진 곳이나 불량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