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설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을 추락해 숨지게 한 6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립식 주택 설치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
27일 오후 4시36분쯤 광주 퇴촌면 한 4층 빌라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거주민인 60대 남성 1명이 연기 흡입에 따른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주민 6명 중 3명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99명을 투입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일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저녁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던 어선의 선장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 인근 바다에서 2t급 어선 A호 선장인 B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
지난해 서울권 소재 대학의 정시 실질 경쟁률이 2.60대 1로 최초 경쟁률에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질 경쟁률은 추가합격 상황을 고려한 값이다.15일 종로학원은 지난해 서울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의 대학별 ..
경찰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분실한 테이저건을 18시간여 만에 되찾았다. 13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20분쯤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분실한 테이저건을 같은 날 오후 11시55분쯤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A씨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경찰관은 수원시 권선구 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농막 배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곡괭이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께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B씨와 C씨 부부가 관리하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리운전을 하다 차량 소유주 일행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차량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밤 11시 4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도로에
경북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선로 매설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동료가 몰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25분쯤 부평구 부평동 통신선로 매설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렸다.A씨는 곧바로 119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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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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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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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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