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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계엄법 전부개정안 발의…제2의 위헌·불법 계엄 방지

1개월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올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검토”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
‘설’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세뱃돈이다.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들뜨고, 어른들은 세뱃돈 준비에 신경이 쓰인다.세뱃돈을 받는데 그 세뱃돈이 빳빳한 ‘새 돈’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아이들을 위한 신권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무력을...
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오후에 서울.인천.경기서부, 늦은 오후부터
1시간전
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
3시간전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촌생활 기술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미 소양 전수과정으로 세분화되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한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과정, 취미 전수과정에 발효저장음식, 카페 디저트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교육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주 1~2회, 회차당 3시간 가량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교육별로 상이하다.과정별 모집인원은 △한식조리기능사 16명, △바리스타 2급 14명 △바리스타 2급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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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에서 '부자 탐정단’이 폐업 선언 뒤 잠적한 강남 한복판 유명 예복업체 본점의 비밀을 파헤친다. 또, '사건수첩' 코너에는 '가요계 꽃사슴' 노사연이 찾아와 ‘추리요정’ 유인나와 친목을 뽐내 훈훈함을 자아낸다.13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 코너에서는 '부자 탐정단'이 피해자 부부들의 의뢰로 시작된 강남 유명 예복업체 증발사건의 숨겨진
6시간전
가수 나훈아가 음악 인생 5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1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나훈아는 "우리나라는 동서화합이 돼야한다"며 "우리 후세에 갈라치기하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나훈아는 지난 10일 공연에서도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정치권에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날 나훈아는 자신의 대표곡 '공'을 부르며 자살률, 성형 수술,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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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난 10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북구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700만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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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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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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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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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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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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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다가 차차 흐림...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4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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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더블유게임즈·시프트업...국민연금이 찜한 게임株 3인방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게임사들을 찜했다. 체질 개선과 장르 다변화, 해외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인 게임사들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엔씨소프트 주식 22만2582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로써 보유 지분은 6.30%에서 7.31%로 1.0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더블유게임즈와 시프트업 지분도 각각 5.95%에서 6.95%, 6.15%에서 7.17%로 확대했다.엔씨소프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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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대구·경북 강추위 지속...최저 -1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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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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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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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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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부장 기회 열린다...양자산업 부상 속 ASML식 '슈퍼을' 전략 주목
양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핵심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있지만, TSMC나 ASML처럼 특정 영역에서 '슈퍼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는 양자산업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양자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