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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 진고개 일원 눈 녹은 낙엽 사이 피어난 복수초를 공개하여 봄이 왔음을 밝혔다.오대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실시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대산 진고개에서 복수초의 개화가 관찰되었다.복수초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산지 숲속의 돌이 많은 곳에 무리 지어 자라는 식물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서 위를 향해 한 개씩 피며, 꽃받침은 자주색으로 길이가 거의 꽃잎과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최영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5일 소속 돌봄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증진시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률, 학대 예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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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5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2025년 제1차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송상근 BPA 사장이 취임한 뒤 부산항 9개 터미널운영사 대표들과 처음으로 공식 소통하는 자리로 올해 BPA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항만 운영 애로사항을 듣는 등 고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통한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송상근 사장은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와의 간담회를 정
회의록 비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제출된 조례안에서 '회의록 공개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회의록의 비공개는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회의록 공개 규정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형태로 작성돼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고나한 법률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계절별 요리교실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먹거리광장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1,617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더욱 쉽
진주시의회는 원활한 자치 입법 및 의사 운영 등 의정 전반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25일 각각 재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법률고문으로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이 다시 활약하게 됐다.박종연 법률고문은 판사로서 1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김근일 입법고문은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
NHN이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 ‘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다키스트 데이즈’의 글로벌 테스트는 3월 4일까지 총 8일 동안 PC와 모바일에서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PC 버전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진행하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를 통해, 모바일 버전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생존자들은 초반부 스토리 모드와 게임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멀티 모드 3종을 체험할 수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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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에 4000원에서 1.7㎞에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기본거리 이후 주행 요금은 130ｍ당 100원에서 125ｍ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현행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의 할증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
사회의 관심, 생명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생소한 병명, 사회의 소극적 대처. 그렇게 생명은 가픈 숨을 쉬어간다. 그러나 사회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포기하려는 환우의 손길을 잡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란 주제의 더불어민주당 제9차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는 우리가 놓
에스코(ESCO)협회, "올해 ESCO 시장 저변 확대 나선다"
ESCO협회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루비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했다.협회는 올해 ESCO시장 저변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주요추진과제로 ▲ESCO 시장 확대 ▲회원사 지원 강화 ▲사무국 역량 강화 ▲공익활동 증진을 책정했다.우선 시장확대를 위해 ESCO 법 제도 개선 및 시장질서 재확립, ESCO M&V 기반 작품 및 활성화, 정부 유관기관 해외 ESCO 단체와 교류 강화에 나선다.회원사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ESCO연계 신사업 발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사설] '힘내라 대한민국' 탄핵 구세주?… 태풍의 눈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이달 27일 개봉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현 정치 상황과 자연스레 맞물려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힘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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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사회서 36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은 이사회에서 36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환원 계획을 결의했다고 25일 공시했다.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는 총 99만주로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6％에 해당한다. 향후 3년에 걸쳐 연간 33만주씩 소각된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사천 우주항공산단에 건립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사천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로 최종 선정됐다.우주항공청은 25일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17일 민간 중심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수자원공사, ‘2025년 창업지원 사업설명회’ 성료
한국수자원공사가 25일 대전역 2층에서 도약을 꿈꾸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열었다.지난 20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로, 성장의 기회가 절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창업지원 역량을 선보였다.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각각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대
독립만세운동에 담긴 외침을 이어받아
올해는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하나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선언한 그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민족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시절, 그들은 총칼 없이도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쳤고, 3·1운동은 단순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