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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與 "법인세 인하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발 '관세전쟁' 등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산업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동맹국과 이웃국가를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8일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시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일부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이날 아침 교육청 본관 주차장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교육감 비서실에 올라가서 사과를 요구하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경기도 남양주에 본사를 둔 침구 전문 기업 ㈜이비즈마트가 본사 및 공장 확장을 위해 춘천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8일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비즈마트 대표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이비즈마트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산업단지에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본사 및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비즈마트는 2005년 3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이 11년3개월만에 최대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달 대비 3.5%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은 늘어난 반면 지방은 소폭 감소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은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신지식농업인 분야에 청천면 박종임 농가가 선정되어 신지식농업인 장을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가격을 크게 낮춘 일부 제약회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00개 대형 다이소 매장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던 제약업체 중 하나인 일양약품이 전국 2300여개 다이소 배자에서 판매하던 건시깃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한 지 불과 닷새만이다. 다만 다이소에 이미 공급된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는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앞서 대한약사협회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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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임명… 정책 경험 활용해 후학 양성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25일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윤 의원이 그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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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새 사외이사 진용 구축…7명 중 4명 교체
우리금융그룹이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하며 새로운 사외이사 진용을 구축했다. 이번 대대적 개편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임원후보추천
'이의 신청' 충북대 의평원 ‘의대 불인증 유예’ 확정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남청주농협, 2024년 종합업적 최우수 ‘명예의 전당’ 등극
남청주농협은 2024년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남청주농협은 지난 27일 농협중앙회에서 총 9번째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됐다.이길웅 조합장은 “이번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은 남청주농협 최고의 영예다”라며 “오랫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생한 직원과 남청주농협을 전이용하고 사랑해 주신 조합원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삼척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삼척시는 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2025년 삼척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모대상 사업은 ‘교육지원형, 문화예술형, 환경 정비형, 복지 봉사형, 소득사업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으로 총 2천만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오는 3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공동체 소개서, 참여서명부 등 사업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