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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첫 MT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신입생들은 ‘성인’이라는 해방감과 함께 음주를 즐기게 되지만, 과도하거나 잘못된 음주 습관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표적인 질환은 ‘위식도 역류질환’이다. 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에 손상을 주고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술을 마신 뒤 곧바로 눕거나 소위 ‘토마토’처럼 습관적으로 구토하는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발병할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이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관장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으로 상금 5000만 원이 주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위원장인 유관순상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4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송 관장은 이준 열사가 1907년 순국한 장소인 네덜란드 헤이그 ‘드 용 호텔(De J
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비탈릭 부테린은 한때 암호화폐 세계의 천재로 평가받았다. 그가 만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생활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개발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성과는 부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까지 더해지며 이더리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지난 1년간 44% 하락하며 2022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로키' 박정영을 비롯해 유명 베테랑 선수들이 뭉친 아마추어 팀 수퍼스타가 'PUBG 위클리 시리즈' 라스트 찬스를 뚫고 파이널행 막차를 탔다.1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1' 라스트 찬스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라스트 찬스는 'PWS: 페이즈1' 파이널에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을 가리는 패자 부활전이다. 매치 수 제한 없이 진행돼, 매치 시작 전 토탈 포인트 30점 이상을 보유한 팀 중 매치에서 치킨을 획득과 동시에 1위를 유지하거나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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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표팀 호주원정 소집명단 발표 ...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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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대학생활... 잘못된 음주 습관은 '위식도 역류질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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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활짝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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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유가족이 기부한 백미 취약계층 30가구에 나눠
수원시 연화장이 유가족이 기부한 백미를 3월부터 매달 300㎏씩 수원시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수원시는 매달 수원새빛돌봄 이용자,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백미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월부터 수원시 연화장은 근조 화환 대신 사진액자를 전시하고, 장례 후 백미로 교환해 본인 수령 또는 기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쌀빛그림화환 근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쌀빛그림화환 근조서비스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눔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이창원 연화장 소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교통환경 본부장은 지난 31일 연화장에
육동한 춘천시장, SPC 10주년 기념식 참석… 발전 방향 논의
육동한 춘천시장이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사회적가치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임팩트의 첫걸음, 10년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SPC 사업의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SPC 사업 참여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사회성과인센
마산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
마산대학교 청년사업단이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선정됐다.
지난 달 28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2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대표들이 모여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난 달 28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