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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로키' 박정영을 비롯해 유명 베테랑 선수들이 뭉친 아마추어 팀 수퍼스타가 'PUBG 위클리 시리즈' 라스트 찬스를 뚫고 파이널행 막차를 탔다.1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1' 라스트 찬스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라스트 찬스는 'PWS: 페이즈1' 파이널에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을 가리는 패자 부활전이다. 매치 수 제한 없이 진행돼, 매치 시작 전 토탈 포인트 30점 이상을 보유한 팀 중 매치에서 치킨을 획득과 동시에 1위를 유지하거나 1위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연구원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명예퇴임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며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인재풀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성전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서희경 의원, 박명순 의원이 1일 야탑동 W힐스컨벤션에서 열린 성남시 보건소 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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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중학교는 최근 1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진로선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미래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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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 어촌까지 확산되자 어촌 계장과 함께 뛰어다니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에게 법무부가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덕군에 거주하던 선원 수기안토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장기거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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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산불로 인해 각 대피소에서 쓰였던 이불 및 빨래들을 직원·봉사자·근로 장애인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빨래들을 정리하고 있다.
애경그룹이 모태사업인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이다. 또 애경케미칼이 보유한 중부CC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애경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처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
제4인터넷뱅크에 도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초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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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가량 덜 걷히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인천일보가 1일 국세청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소관 경기도 세수는 전년 대비 약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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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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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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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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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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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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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홍보 마우스패드 배부
진주시는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민원 접점 부서 및 30개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모와 아요가 함께하는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를 제작·배부했다.이번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 제작·배부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을 익히고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됐다.마우스패드는 맞이 단계, 응대 단계, 종료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응대 요령을 요약해 직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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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 벚꽃 보러 가는 길, 대중교통이 정답
창원시는 ‘제63회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말 무료셔틀버스와 시내버스 임시노선 운행 등 교통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진해군항제 기간 상춘객이 집중되는 주말에 주요 진입로에 교통안내소를 설치해 승용차를 인근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말 무료셔틀버스를 3개 라인으로 운행한다.주말 무료 셔틀버스는 △블루라인 △옐로라인 △레드라인(웅천초교 명동분교~진해구청~경화역~중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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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나눔·봉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민간분야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프리랜서 강사, 주부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활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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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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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재난 위기 극복과 피해 복구 지역 온정 이어져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1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0만 원을 기탁했다.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유인경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크실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