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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거액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삼성전자는 노태문 MX사업부장에게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겨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DX부문장, MX사업부 COO, DA사업부장 등을 임명하는 수시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로써 노태문 DX부문 MX사업부장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사장은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품질혁신위원장으로 업무가 변경됐다.또 최원준 DX부문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Global운영팀장 사장은 DX부문 MX사업부 COO 겸 개발실장·Global운영팀장을 맡게 됐다.김철기 삼성전자 DX부문 MX사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새로운 온라인 결제 파트너를 향해 나아간다.헥토파이낸셜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온라인발매 결제서비스 대행사 선정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해 평가 점수 1위를 기록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헥토파이낸셜은 공단과 세부 내용을 협의해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헥토파이낸셜은 공단 산하에 새로 설립되는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에게 인터넷 발매시스템을 통한 스포츠토토 구매 관련 결제 서비스를
올해 들어 첫 신규 청약에 나선 단지가 대규모 미달을 기록하는 등 인천 청약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입주와 분양 전망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은 179세대를 모집한 1·2순위 청약에 70명만 접수했다.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59.9333㎡는 15세대 모집에 26명이 지원해 유일하게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전용 73.4682㎡는 68세대 모집에 15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고 전
NH농협 합천군지부는 도기문 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명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회 시작 후부터 종료 시까지 합천공설운동장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대회 시작 전에는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꿀설기 및 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한편 도기문 지부장은 “NH농협 합천군지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회운영에 함께해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군민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콘크리트 주택 시공 브랜드 한글주택이 봄을 맞아 대표 모델 ‘한글 하우스’를 10채 한정으로 특별 분양한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4억원의 일괄가로 공급한다.‘한글 하우스’는 한글주택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반영된 모델로 ‘ㄷ’자 배치와 입체적인 매스 조합이 특징이다. 일부 2층 공간을 틀어 배치함으로써 외관에 세련된 입체감을 더했고 개방감과 채광도 높였다. 마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층 구조는 실내외 활용도를 높이며 넓은 테라스를 통해 프라이빗한 휴식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감사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경기도는 2024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8개 항목 10년 걸쳐 순차적 의무화 3개 제형군 분류 '시간차'...주기적 이행여부 심사 2038년 PIC/S 가입 추진...품질향상·수출증가 기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중 최대 쟁점은 제조·품질관리기준 선진화다.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실현하려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시설·장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오는 4일 14시에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와 인증 기준 등의 장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러한 중소 식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해썹인증
인천 서구가 지원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1사업단이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을 평일 유휴시간대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기초 스포츠 교육, 학교 연계 체육수업 및 동아리 활동, 어린이교육시설 체육 활동, 방과 후 생활체육 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대관 희망자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1사업단은 “실내게이트볼장을 유휴시간대
한전KDN은 31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투명한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실천 결의를 다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결의로 대내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아 서약식을 추진하였으며 본사 임직원 현장 참여와 지역사업소 실시간 사내 방송으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였다.서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공정 경영과 공정 계약 준수 당부를 시작으로 개선된 계약업무 소개, 노사 대표 서약식,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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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2025 속초 문화버스킹 참여자 모집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영랑호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2025 속초 문화버스킹을 추진하며, 버스킹 참여자를 모집한다.2025 속초 문화버스킹은 지역 예술가의 공연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4월 버스킹은 아름다운 영랑호 벚꽃을 배경으로 방문객 모두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구성할 예정이다.대중가요, 밴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지역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
"제주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여성농민회원 법정구속 규탄"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농민회원 현모씨가 27일 법정 구속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전여농은 "현○○ 회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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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이 함께 쓰는 공간, 학교복합시설 사업 본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 돌봄, 문화와 체육, 학교와 지역이 결합된 통합형 교육공간인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돌봄센터,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그동안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
화성도시공사, 외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 '95.4점' 달성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광복 80주년] 수원지역 독립운동가 임면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한말. 나라 명운이 흔들리던 시기 수원지역에서 애국계몽활동가이자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한 임면수 선생도 나라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놨다. 가족들도 그 뜻에 동참했다. 임면수 일가 기록과 수원시의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들여다본다.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임면수는 151년 전인 1874년 6월 수원군 수원면 북수리 299번지에서 태어났다. 조선 말기 수원지역 유지 집안에서 2남으로 태어난 그는 전통적인 한문 공부를 하고 자랐다. 하지만 성인 이후에는 실용적인 근대 학문 수용에 뜻을 뒀다. 서른살 만
수원시 연화장, 유가족이 기부한 백미 취약계층 30가구에 나눠
수원시 연화장이 유가족이 기부한 백미를 3월부터 매달 300㎏씩 수원시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수원시는 매달 수원새빛돌봄 이용자,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백미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월부터 수원시 연화장은 근조 화환 대신 사진액자를 전시하고, 장례 후 백미로 교환해 본인 수령 또는 기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쌀빛그림화환 근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쌀빛그림화환 근조서비스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눔을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이창원 연화장 소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교통환경 본부장은 지난 31일 연화장에
원주시, 원주IC사거리 일원 가로등 설치 막바지... 안전한 도로 조성
원주시는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순환로 갓바위사거리에서 원주IC사거리까지 2.1㎞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많은 통행량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운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약 5억 원을 투입해 총 84등의 LED 가로등 설치를 추진했다. 2023년 26등, 2024년 30등 설치를 완료했고, 오는 5월까지 남은 28등 설치를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가로등 설치로 인해 농작물 경작지 등에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