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 "선정적 변호사 광고 규제 필요"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변호사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무시하는 광고 행태를 방지해 변호사 광고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6...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8시간전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자를 1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도내 10개소 내외, 총사업비 45억인 이번 사업은 철골·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아열대 작물을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부지를 소유하거나 20년 이상 장기임대한 경우 가능하다.자금은 ICT 융복합 및 연계 시설
10시간전
대구 북구청이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
11시간전
12일 오후 3시47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 일반산업단지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벽체를 타고 인근 농업용 비료 생산공장 등으로 획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옥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11시간전
제15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지난 11일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 백 명의 참가자들이 겨울 바다축
11시간전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12월 26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집중력,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서바이벌 및 클레이사격’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149번째 체험연수는 ‘서바이벌 게임’,‘클레이 사격’, ‘권총 사격’ 3종 체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99.9점에 달하는 등
억새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억새와 갈대는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모습이나 자라는 곳이 확연히 다르다.꽃도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인데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억새는 육지에서 자라고 갈대는 해안가와 강가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제주도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바닷가에 갯벌이 형성되지 못한 현무암지대가 많아서 갈대는 자라는 곳은 일부 해안가에 소수의 무리가 자라는 걸 볼 있는데 억새는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고지대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주에서 이맘때 주변에서 이삭들이 하늘거리는 것은 억
12시간전
12일 오후 3시4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2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8분
12시간전
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12일 눈이 소복하게 쌓인 덕유산의 어제와 오늘.하얀 눈으로 덮인 덕유산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경호처에 직접 "무력 대응" 지시…무너지는 '한남 요새'
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무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받는 사람 기쁨 '두배', 빳빳한 세뱃돈 미리 준비해요
‘설’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세뱃돈이다.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들뜨고, 어른들은 세뱃돈 준비에 신경이 쓰인다.세뱃돈을 받는데 그 세뱃돈이 빳빳한 ‘새 돈’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아이들을 위한 신권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대구·경북 강추위 지속...최저 -11도
2시간전
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2시간전
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면 개선' 카드 뽑는 든 순간,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놓고 고심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선책을 내놓았다.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면 개선' 카드를 뽑아 든 순간 제도의 존치 이유도 사라졌다. 교통난과 주차난 완화라는 제도 시행의 목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정이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를 하던 중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이라는 선택지에 눈을 돌릴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