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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국민연금 개혁...1%p 싸움 종결.."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여야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3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소진공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크게 혁신과 ESG 두 가지로 나뉜다. 혁신 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 국민 소통을 다루며, ESG 부문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우버 초기 투자자이자 유명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해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칼라카니스는 14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비트코인은 멋진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소수 거대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며 "이제 '더 나은 비트코인을 구축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의 X 팔로워들은 약 98만명에 달한다. 자산 거래 앱 로빈후드와 비트코인 스타트업 케자 등에 투자했던 칼라카니스는 "모든
KT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2025년 KT 청년 이사회 ‘블루보드’ 발대식을 열었다. 블루보드로 선발된 직원들은 KT의 AICT 서포터즈로서 사내외 AX 확산을 이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블루보드는 KT가 2001년부터 25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문화 강화 프로그램이다. 블루보드로 활동하는 2030세대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핵심 사업 등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까지 진행한다.KT는 16일 올해 블루보드 활동 슬로건을 ‘KT,
단식 농성 6일 차에 접어든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단식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민형배, 박수현 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천막에서 상주·노숙하며 단식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서영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수시로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탄핵연대 단식 의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 시민의 함성은 독재에 항거해 광장에 모였던 65년 전 3.15 항거의 그 날처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국민의 명령임을 보여주었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
송도균 SBS 서울방송 전 앵커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를 방송사 사장을 지낸 인물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 것이다. 평생을 언론인, 방송인으로 지내왔어도 실제 시민들과 대면한 시간은 크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뉴스 앵커로서 정확히 1996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6월 27일까지 불과 8개월 두 주일 동안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갔던 정도이니 깊이 각인이 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 앵커 시절조차도 이미 근 30년 전에 지나가 버렸으니….
해양수산부는 17일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상용화하며 국내 50여 개 백화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까지 성사시켰다고 밝혔다.해수부는 2022년부터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O형 구제역이 최초 확진 이후, 16일 현재 영암군 방역대 내에서 3건, 무안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5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이에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타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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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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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경북 북부 앞바다 주의보 발령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15일 오후 경북북부 앞바다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9일까지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4m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울진해경에서는 주의보 발령 시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
시흥, ‘시흥 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모범 소상인 육성을 위해 3월 13일부터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소상인 점포를 지원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인 점포다. 선정된 점포에는 시설개선 지원, 전문가 경영 상담, ‘시흥 맞춤 명품점포’ 인증 현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
경주, ‘세계축제 정상회의 2025’ 열려
경주에서 열리는 전 세계 축제 리더들이 모이는 ‘Global Festival Summit 2025’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Global Festival Summit 2025’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경북도지사, 태국 5개 도시 축제 관계자 등 20여 명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 50개 도시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와 신 야간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축제가 도시 경제와 지역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야간 경제
군포, 동사례관리담당자 업무교육 실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11일 오후 4시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동 사례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절차별 업무 ▲행복e음 시스템교육 등 통합사례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접근 방안 사례발표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사례 코칭 등 효율적인 사례관리 추진을 도모하였다.또한 군포시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를 공유하며 무한돌봄센터 및 각 동 사례관리 담당자간 효
안동시-경북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동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3일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특히 올해는 안동시 단독출연 13억 원, 하나은행과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4억 원 총 17억 원의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17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2년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