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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발의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에너지ICT 전문기업 한전KDN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배전 기술력을 선보였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는 한전KDN을 비롯한 한국전력,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등 280여 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ELECS KOREA 2025 전시회와 동시 개최됐다.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배전자동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부유 폐기물 수거용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해양환경공단은 청항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위한 수상 로봇을 도입하고 해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해양 부유 폐기물은 바람, 해류 등의 영향으로 넓게 확산되고 저수심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청항선 접근이 제한돼 수작업으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사각지대에서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정으로 작동하며 청항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전했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 운동 방법 중 선출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1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40%를 넘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일 조기 대선이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됐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8시간전
2025 시즌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참패를 당한 포항스틸러스가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출발한 대구FC는 홈 연승을,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했던 김천상무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포항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스포츠타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이 오는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최 권한대행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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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가 1차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메르스 의심 환자인 요르단 국적 A씨에 대한 1차 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인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메르스 의심 환
20일 국가유산청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공개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
중부뉴스통신 =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및 방문에 이어 원도심 상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학창시절 크게 공감하였던 명언이다.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Novum Organum에서 기존의 연역법 대신 새로운 귀납법을 강조하였는데, 사람들은 그의 논리보다는 단순 명료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사로잡혔다.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 방황하던 때라 나 역시 “진리 탐구”, “세계평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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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희 씨 별세, 노지영씨 모친상 = 20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22일 오후 12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65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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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상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8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지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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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컴퓨팅 분야 글로벌 리더 알테어는 설계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알테어 하이퍼웍스 2025’를 출시했다. 신버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해석 및 최적화 기술을 강화해 시제품 제작 과정을 최소화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했다.특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의 AI 물리 예측 모델을 적용해 적은 데이터로도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머신러닝 기반 솔버는 해석 속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AI 기반 차수축소모델링으로는 비선형 시스템을 빠르게 해석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10시간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p 늘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5%,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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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군 11개 마을에 LPG 저장탱크 보급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도는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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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2025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과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의성군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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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 ‘수상한 제삿날’ 낭독공연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신작 ‘수상한 제삿날’의 낭독공연을 아르코꿈밭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8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본 공연에 앞서 사전 공개의 자리로 마련됐다. 낭독공연은 배우들이 희곡을 무대 위에서 읽어주는 형식으로 무대연출을 최소화하고 배우의 목소리로 모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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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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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참외, 이젠 초거대 AI가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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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초거대 AI 기반 참외 스마트 영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자율농장을 위한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초거대 AI: 기존 AI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답을 찾지만, 초거대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 판단해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고 대답한다. 참외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은 성주참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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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기업지원 설명회…3개 권역 나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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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는 '2025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월 19일 서부권을 시작으로 20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는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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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김현태 707단장, 거짓말로 군 명예 실추…문책하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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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빨리 이력서 보내"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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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 감축 결의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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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0일 오후 3시, 춘천시 신북읍 체육공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내 건설‧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독려하고, 참가자들의 안전문화 실천 결의를 굳게 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