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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발의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에너지ICT 전문기업 한전KDN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배전 기술력을 선보였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는 한전KDN을 비롯한 한국전력,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등 280여 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ELECS KOREA 2025 전시회와 동시 개최됐다.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배전자동
1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40%를 넘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일 조기 대선이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됐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부산 기장 공사 현장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성남지청은 이날 건설 현장의 화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에스한양 성남복정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이번 현장 지도는 지난 14일 부산 기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관련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월 17~28일 동종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1개 금고에 총 1542명이 등록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전했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 운동 방법 중 선출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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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일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도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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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하고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김문수 장관은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강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경남도가 청소년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장학사업'을 펼친다.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00여 명에게 장학금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중학생을 위한 '영어 캠프'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내 중학생 70여 명에게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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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오는 2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삼성전자의 인기 잉크젯 복합기 SL-J1780W를 특별 할인가 106,020원에 선보인다.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가정과 소규모 사무실에 완벽한 프린터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삼성 잉크젯 복합기 SL-J1780W는 미니멀한 화이트 컬러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제품이다.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외관 덕분에 책상 위에 올려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깔끔한 작업 환경을 연출할 수
SK해운 부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HMM이 선정됐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의 현 소유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SK해운 일부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MM을 선정해 다음 달 중순까지 실사를 진행한다.지난해 9월 기준 SK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해 '그룹 인권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포스코그룹은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6대 그룹 사업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인권 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포스코그룹은 선언문에서 글로벌 수준의 체계화된 인권 경영으로 그룹 사업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포스코는 그룹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공급망 확대로 선진국의 인권 경영 법제화 및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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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일 제주시 한림읍 성이시돌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해 바람막이가 설치 된 야외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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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개방형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지원' 신규 라디오 제품군 공개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5 MWC 바르셀로나'를 앞두고 통신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라디오와 안테나 제품군 및 개방형 프론트홀 솔루션인 랜 커넥트를 공개했다.에릭슨은 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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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군 11개 마을에 LPG 저장탱크 보급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도는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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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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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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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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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창업패키지 참여 스타트업 모집
4시간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비수도권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특화창업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2025년 특화창업패키지'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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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여수만 르네상스' 시민 공감대 형성…여수 미래 100년제시
5시간전
전남 여수시는 '찾아가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설명회를 실시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일부에 집중된 난개발을 막고 여수를 구성한 5개만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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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 감축 결의 대회' 개최
4시간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0일 오후 3시, 춘천시 신북읍 체육공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내 건설‧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독려하고, 참가자들의 안전문화 실천 결의를 굳게 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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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2024학년도 동계 교수세미나' 성황리 열려
5시간전
한림대학교에서는 20일, 교내 캠퍼스라이프센터 비전홀에서 최양희 총장과 교수, 직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동계 교수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교수세미나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대응 방안,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림대학교 비전2040 및 글로컬대학 추진 과제인 AI 대학의 구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또한, 아주대 심리학과 이민규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관계와 소통의 심리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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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견딘 나무의 맑은 선물, 우산고로쇠 수액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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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 초 한파 이후, 울릉도 우산고로쇠를 비롯해 도내 각지에서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로쇠 수액은 한 해간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낸 천연 당분을 함유한 건강 이온 음료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면역증진·고혈압 개선·항비만·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다양한 효능과 인기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