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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따른 이익증여 해당 안되려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 따라야”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고자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먼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
보험 상품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으로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보험도 많다.그러나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과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한 때문이다. 보험료의 지출과 이에 따른 보험금이 발생할 때 반드시 세법이 관여된다.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80여권의 세금 서적을 출간한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과 관련한 세금 발생과 절세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냈다. ‘확 바뀐 보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많은 가정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유지비용이 저렴한 난방기기인 화목보일러, 수많은 가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법 대해 알아보자.첫째, 화목보일러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연료의 연소와 연소하고난 뒤발생한 가스의 배출을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물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둘째, 화목보일러에는 적정량의 건조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젖거나 습한연료는 불완전 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제교육협력교사회가 지난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시를 찾아 교육 교류ㆍ협력 활동을 펼쳤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양 도시 측 모두에게 교육적 성장과 비전을 가져온 8일에 걸친 생생한 활동을 4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1편 반둥에서 빛난 TICE의 파트너쉽2편 교육을 통한 교류와 협력3편 교육청과의 간담회4편 접촉에서 마치기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있는 SDN 077 Sejahtera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4학급 전교생을
산림항공본부는 24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현판식에는 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개최했으며,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산불발생은 주로 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 주요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불 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산자 실화가 전체 원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
하나은행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 새해맞이 복주머니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챌린지 이벤트는 다음 달 9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고 미션 수행을 통해 ▲출석 복주머니 ▲송금 복주머니 ▲적금 복주머니 등 총 세 가지 복주머니를 모으는 게임형으로 진행된다. 복주머니를 많이 모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복주머니를 모은 개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지정된 날짜에 출석 체크를 하는 출석 미션에 참여한 손님 모두에겐 최대 202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세뱃돈도 액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페이는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기간 중·고등학생들이 받은 세뱃돈 평균은 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1년 평균 5만4000원과 비교해 1.4배나 많은 금액이다.카카오페이는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10만원 이상 세뱃돈을 받는 중·고등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평균은 약 20만원으로 조사됐다.카카오페이는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22~23일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이 199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상가뭄 발생일수 전국 3.3일로 역대 최저 5위를 기록했으며, 충청지역은 31년만에 미발생했다는 분석이다.기상청은 24일 2024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지난 31년 동안 가장 적었다고 밝히며, 이를 분석한‘2024년 기상가뭄 발생 특성집’을 발표했다. 2024년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역대 다섯 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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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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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SaaS형 충전서비스 관리 시스템·모바일 앱 출시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CPO 1위 채비는 SaaS형 충전서비스 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징허브’를 출시했다.신규 출시된 SaaS형 CSMS는 충전서비스 운영자가 충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다. 회원 관리, 실시간 충전소 상태 모니터링, 충전기 및 충전 과정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특히 SaaS 형태로 제공되므로 고객은 초기 설치와 유지보수
아크릴, 프라이빗 LLM 상용화 선도 ··· AI 대표 기업으로 비상
인공지능 전문 기업 아크릴이 프라이빗 LLM을 가장 손쉽게 상용화할 수 있는 LLM옵스 플랫폼을 통해 AI 대표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AI와 LLM 기술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2025년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크릴은 올해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 ▲헬스케어 분야 협력 확대 ▲해외 사업 주력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아크릴의 ML옵스 플랫폼 조나단(
초록마을, ’K-오가닉’ 동남아 수출 개시 ··· PB로 경쟁력 확보
친환경 유기농 전문 브랜드 초록마을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첫 국가로 싱가포르를 낙점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수출한다고 밝혔다.초록마을은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 라자다 그룹의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최대 식료품 이커머스인 ‘레드마트’와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초도 물량 선적을 마친 바 있다. 친환경 스펙의 식품 수출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자다 내 레드마트의 전용 브랜드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수출 상품은 영유아 전용 ‘초록베베’ 라인업을 비롯
게임 개발·운영 스타트업 ‘선시안’, 日 IP 기업 ‘G홀딩스’와 사업 제휴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일본 IP 전문 에이전시 G홀딩스와 일본 시장 진출 및 IP 비즈니스 협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MOU를 통해 선시안에서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모바일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본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업을 전개한다. G홀딩스는 일본 애니메이션 IP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일본 성우 더빙, 번역 및 마케팅 등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일본 비즈니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선시안 권오준 대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덱스터크레마, 마테크 기업 ‘오피노마케팅’ 인수
덱스터스튜디오의 자회사로 AI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덱스터크레마는 마테크 기업 오피노마케팅을 인수해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오피노마케팅은 고객 행동 데이터, 매체 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CRM, 그로스 등 디지털 마케팅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테크 기업이다. 패션, 뷰티, F&B 등 분야의 국내외 다수 기업의 고객 경험 전반을 설계했고, 빅인사이트, 이노레드, 콘텐츠스퀘어 등 마케팅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