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재명 "與, 아직도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세제개편 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1시간전
인천중구문화재단이 단체 할인 멤버십 플랫폼 소속의 운영사 블루프로그와 손을 잡고 ‘인천누들패스 시즌3’를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재단과 블루프로그는 지난 2023년 짜장면과 쫄명의 발상지인 인천 중구의 면 요리를 널리 알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누들패스’를 출시했다.올해로 출시 3년 째를 맞는 ‘인천누들패스’는 쫄면, 짜장면, 칼국수, 우동, 냉면 등 인천 대표 면 요리 여러가지를 즐길 수 있는 패스권이다. 패스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한 달간 누들패스 제휴 음식점에서 면 요리 4
1시간전
 예천군 보문면체육회가 24일, 보문면복지회관에서 김학동 군수와 강영구 군의장,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도기욱 도의원, 김홍년 군의원, 안병윤 경도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출향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보문면민 화합 체육대회 및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다.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권혁철 전 체육회장과 이춘성 부회장에
문음미 기자 =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와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이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다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상
2시간전
화성시가 시티투어 프로그램인 ‘하루’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올해 시티투어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10개 코스로 세분화하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다양한 관광 자원을 섬, 바다, 자연, 역사 분야로 나눠 ‘섬과 하루’, ‘바다와 하루’, ‘자연과 하루’, ‘역사와 하루’ 투어
사천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KT가 가정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 ‘KT 홈캠 안심’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KT 홈캠 안심은 군사기밀 관리 수준의 암호화 규격 ‘AES 256’에 따라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탑재했다.또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기본 제공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반 모션·소리 감지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양방향 통화 기능도 지원해 휴대전화 없이도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으며, 홈캠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2시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인덱스 세미넘 참여를 통해 난대‧아열대 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자 보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라틴어로 종자 목록을 의미하는 인덱스 세미넘은 전 세계의 식물원, 수목원,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국간 종자 교환 프로그램이다. 가입 기관들이 발행하는 카탈로그와 인덱스 세미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 기관 간의 종자 교류가 가능하고, 교환된 종자는 전시, 교육, 연구 또는 현지 외 보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00년부터 2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천여개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
3시간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4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고, 범죄사실에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후 서울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마치 ‘영장 쇼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알리익스프레스가 다가오는 봄 시즌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2월 '알급날'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통공사, 청년 기관사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 자양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영천시 자양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22일 자양면복지회관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군부대 유치에 군위 청년과 장애인들도 힘 보태
대구 군위군이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장애인들이 군부대 유치 기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군위 지역 청년 직장인들로 구성된 직장공장 새마을 군위군협의회는 군위를 비롯한 대구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 법제화 추진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도, 지정유산 경관사업으로 정주환경 개선
전라남도가 도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도 지정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도 지정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전남도 지정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적극행정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도 지정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 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공청회 개최
여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후속작업으로 여주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2월 20일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도시재생사업이란 인구감소, 사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에 의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주시민회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중앙동1지역